비핵화 노선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은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또 다른 신호이자, 초조한 북한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열리겠지만, 미-북 간 간극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를 재확인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또 다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is is another indication of the stalemate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North Korea wants sanctions relief and they are impatient that they are not getting economic benefits from the denuclearization steps they were already taken. And US believes sanctions should stay in place until North Korea takes additional measure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소위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얻지 못해 조바심을 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추가 조치에 앞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외무성의 이번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밝힌 입장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These are two entirely contradictory statement by President Trump an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North Koreans are reminding everyone that they can’t wait forever. So I think this could be a sign of further derailment in the negotiations.”
북한이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은 서두를 것이 없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할 훌륭한 잠재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과 잘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반발한 이번 북한 담화 내용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re should not be no surprise on the part of North Korean side. Because President Trump made it very clearly from the beginning that Sanctions will be in place until we ha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애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온 만큼, 북한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놀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제재에 반발하는 것은 일부 국가들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데이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입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I think the reasons that North Koreans are talking this way is because the Chinese and Russians and others are not continuing to put the kind of pressure on North Korea that they did before. And also the South Koreans are showing too much flexibilities. Consequently the North Koreans believe they are now on a position to press for the sanctions to be lifted.”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이전과 같은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는 데다 한국 역시 너무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나설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고 믿게 된 건 이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따라서 미국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와 ‘최대 압박’ 공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역행하고 있음을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보여주는 데 이번 담화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The US should use the statement by North Koreans to demonstrate to the South Koreas, Chinese, and others that they North Koreans are backtracking.”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금 중요한 것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나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다시 모여 대북 압박을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도 그 후에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라는 게 이들 전직 관리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확신할 수 없지만, 미-북 지도자가 원하고 있는 만큼, 내년 1분기 안에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They will have another summit since the both of leaders wanted. When and where will be exactly, I don’t know, but I think it will take a place in the first quarter of 2019.”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사람이 미 행정부 내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추가 정상회담을 원하는 만큼, 만남은 성사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양측 이견이 너무 커 2차 정상회담이 미-북 간 간극을 줄이는 비핵화 진전을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