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런 지원이 북한 정권의 방해 없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한 대북 제재 예외 규정이 제재를 우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폐쇄적 국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We have to be sure that it can be delivered and not interfered with by Kim Jong Un. So, there is a need but the question is how do you deliver that in a country that’s otherwise closed.”
메넨데즈 의원은 19일 VOA 기자와 만나 “김정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금이나 물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상원 세출위원인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북 인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김정은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케네디 의원] “I think that’s a moot question because I don’t think Kim Jong Un would allow it in. And, if we did provide aid, we can’t be certain that it will actually get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need it.”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안보와 북한의 핵 확산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훼손하지 않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가 도전 과제”라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Absolutely, there is a need for humanitarian attention to North Korea. One of the most oppressive regime on the face of the earth. People there are suffering horribly. The challenges are how do you deliver humanitarian aid and not compromise America’s and international concerns about security and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It is not easy. We don’t ha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have pipelines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re's no question that there is a humanitarian need in North Korea…”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경로(pipelines)”를 갖고 있는 국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지원이 효과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도록 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Because we have no mechanism to effectively get that in. As I understand, the government will not allow us the access that would be necessary to make sure that people get the aid rather than the government using it for their own purpose…”
“북한 정부가 미국의 인도 지원을 정부 내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삶보다 핵 역량과 군사력 증강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국가들처럼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데 전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That’s true. We’ve seen in other places in the world where international humanitarian efforts have been diverted and literally using these resources to further oppression in the regime. So North Korea clearly has made their priority of the government on build-up of nuclear capacity and military capacity rather than providing a government that allows its people to achieve everything that need to for their country to succeed and for their families to succeed. So,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policy of North Korea have been focused toward their military…”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지원을 막는 것이 정책의 일환인 북한 정부의 경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인도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보단 북한의 이런 정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It is challenged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y are extremely effective in preventing outside humanitarian relief to get to the people. It’s unfortunate. That’s a part of their government strategy, which is to prevent international help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at’s why I said it’s the most oppressive regime on the face of the earth. So, yes, we should look for ways to help the people, but with this government in place in its policy, we need to concentrate on how we can change those policies…”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대북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악용돼선 안 된다면서, “일부 국가들이 이를 최대 압박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think the law envisions humanitarian exemptions. Those exemptions cannot be abused. They can't be exploited. And I am concerned that some nations maybe trying to use those exemptions as ways to end run the maximum pressure off of it…”
미 정부가 현재 중단된 대북 인도 지원을 재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유엔과 미 의회가 통과시킨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예외를 허용해왔다”면서 “인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이를 제공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부과한 강력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구멍이나 핑계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We have allowed these exceptions in the sanctions of both the United Nations and the sanctions that Congress’s passed. Where there is a humanitarian need, it should be or could be provided by others around the globe. But, it cannot be used as a loophole or an excuse to get around the tough sanctions we’ve imposed…”
또 효과적인 대북 인도 지원책 마련은 “유엔이 회원국들과 가져야 할 논의”라며 “미국은 최대 압박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외교위원은 대북 인도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북한이 핵, 미사일 야망을 버릴 경우 미국이 북한을 돕도록 허용하는 관계에 이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