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 정책을 담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대북 정책과 북 핵 협상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아리아)이 의회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상원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5일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이어 하원은 12일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의 이번 절차는 상하원 조율을 거치는 의회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통령에게 넘겨진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아리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지난 4월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대북 정책과 북 핵, 탄도미사일 협상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 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가 기술돼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중요한 법안은 행정부와 정책 전문가, 그리고 재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법안은 미국이 앞으로도 수 세대 동안 태평양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향상하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다”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사업에 이익이 되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장기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