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의 긴 침묵과 주목되는 미국의 대응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다양한 상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26일)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강 장관은 이 신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상응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의 교착 상태는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문제도 미국의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자)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 폐기를 공언한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무엇이냐가 미-북 간 협상의 `관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문제에 대해 논의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은 일찌감치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 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에 이런 합의가 담겼는데요. 미국은 10월 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추가 고위급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강경화 장관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고위급 회담의 일정을 잡기 위한 접촉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무선의 접촉이 활발해서 “조만간 협상이 액티브한 국면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강 장관이 전망하는 대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추가 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 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의 합의가 모호했던 건 실무 차원의 충분한 협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고위급 회담에 부정적입니다. 실무자들의 만남은 시간 낭비일 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면 2차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차 정상회담 시기를 1월이나 2월 중으로 못 박기에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강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이 안 되고, 또 고위급 회담이 연기 된 이후 일정이 안 잡히고 있는 것에 대해 폼페오 장관이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 오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차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앞서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상응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북한은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입장은 내년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만일 미국과의 물밑접촉에서 상응 조치와 관련해 진전이 있으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 동시적’ 이행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경우 미-북 협상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연초 정상회담 개최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