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대북 금융제재 등에 대한 이행 사항들을 평가한 국가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영국에선 북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은 북한 화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금융 제재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발표한 영국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에서 “영국 사법 당국이 ‘합동 돈세탁 정보전담반(JMLIT)’을 이용해 이란과 북한의 확산 금융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과 관련된 1건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PF)은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의 제조, 획득, 소유, 개발, 수출, 이전, 비축 등에 이용되는 자금 제공이나 금융 서비스 일체를 가리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합동 돈세탁 정보전담반’의 구성원들이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NCA)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범죄수사국의 확산 금융과 연관된 수사를 돕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 관련 조사가 영국의 수사 당국에서 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고서는 돈세탁과 테러자금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확산과 관련한 정밀 금융제재에 있어 영국이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유럽연합의 확산 관련 금융제재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이란과 북한 제재와 관련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0월 영국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을 제한하는 유엔의 조치를 넘어선 연속적인 제재와 경제적 조치들을 제안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며 여기에는 6명의 기관과 3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사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에 따라 동결된 금액이 많은 데 비해 북한은 적은 금액만이 동결된 상태라며, 이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영국의 무역과 금융관계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지난해 2월27일 영국 재무부의 금융제재이행국(OFSI)이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해상 보험회사들과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또 영국 내 많은 금융 기관들이 이란과 북한 제재에 대한 의무사항과 이에 따른 위험요소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영국 외에도 이스라엘과 호주, 알바니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가 보고서에선 북한과 관련된 화물이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담당한 부서는 북한과 연관된 화물이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차단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확산 문제에 대한 좋은 협력과 인식을 입증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제재 담당 부서를 통해 이란과 북한과 관련된 제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를 평가한 보고서에는 호주 정부가 취한 개선 사항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한 기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문제와 관련해 ‘부분 준수’ 평가를 받았던 호주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체적으로 준수’라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진 북한과 거래를 하더라도 관계나 거래 내역에 대한 ‘강화된 확인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후 호주 정부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면서 개선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아울러 호주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외무부가 자체적으로 북한 국적자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이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알바니아는 대북 금융제재 이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알바니아에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제재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의무사항들을 통제할 만한 법이 없다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