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하고, 모든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2016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었습니다.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4종의 미사일을 갖고 있고, 플루토늄 50여kg과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상비병력은 한국의 2배, 독립여단은 4.2배 많으며 특수전력도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방백서에선 한-일 국방 교류협력과 관련해 과거 백서에 담았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도 2015년 한-일 관계를 기술하면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2018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됐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