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을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자의적인 체포와 처벌, 구금자에 대한 고문과 처형을 일삼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7일, 집권 7년차를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적으로 거의 완벽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2019 세계인권보고서-북한편’ 에서 북한 정부가 공포 정치와 주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의적인 체포와 처벌, 구금자에 대한 고문과 처형을 일상적으로 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조짐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로버트슨 부국장] “We are seeing no signs of change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t is still very repressive……”
북한 인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없으며, 북한은 여전히 매우 억압적인 국가라는 겁니다.
특히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한 구금과 강제 노동,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변함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한다며, 하지만 북한 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아동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제를 유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성분이라는 사회정치적인 계급 체제를 이용해 개인과 그 가족들을 차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검문 초소의 수를 늘리고 감시 카메라와 철조망을 설치했고, 중국 휴대전화 서비스를 차단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인들과 연락하는 주민들을 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로버트슨 부국장] “North Korea and China are working very closely to try to catch North Korean defectors and send them back…”
북한과 중국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탈북민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수감, 강제 노동, 또는 그 보다 더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으로 가려다 붙잡힌 주민들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가장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로 보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이 송환되면 처벌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남북한과 미-북 간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지난 해 4월과 5월, 9월에 김 위원장을 만났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국 협상단이 이후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We will hope there would be a willingness to have a dialogue on human rights at that summit.”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중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지난 해 세 차례 정상회담 등에서 그런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