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이 전 부차관] “북 핵 문제, 미북정상 개인적 관계로 해결 못해…핵 활동 제한 방법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북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고 조셉 나이 전 국무부 부차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가의 근원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 전 부차관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안보지원,과학,기술담당 부차관을 지냈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가정보위원장과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나이 전 부차관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첫 미-북 정상회담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이 전 부차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상황을 잘 다루지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충분한 대가 없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북 핵)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싱가포르 회담의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나이 전 부차관)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부여하지 않은 일정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김정은에게 줬습니다. 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한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또는 변경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신중하게 준비된 회담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기자)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일부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은 어느 정도 성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 전 부차관) 유해 송환은 제가 펜타곤에서 근무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전에 이미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공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부분적 비핵화는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나이 전 부차관) 김정은은 국제적 검증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발상은 ‘핵무기만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북한 국가주의의 진정한 원천’임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김씨 일가의 지난 행적과 상충됩니다. 또 북한은 경제적으로 쇠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핵) 무기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이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지금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이 전 부차관) 보다 합리적인 일련의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표 설정, 검증과 같은 북 핵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명확히 제기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미-한, 미-일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내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동맹 약화는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나이 전 부차관) 2차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준비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좋은 개인적 관계가 김정은의 보다 깊은 국가적 목표를 바꿀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탐닉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이 전 부차관) (북 핵 프로그램 제한을 위한) 시간표와 검증 방법을 마련하기 시작한다면 매우 유용한 다음 단계가 될 겁니다. 그 대가로는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해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늘리는 방안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한, 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도 해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조셉 나이 전 국무부 부차관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