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이 언급되고 있는데, 미국의 전직 재무장관은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 예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성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제이콥 류 전 장관은 19일 워싱턴 DC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류 전 재무장관]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be careful about relieving the pressure on North Korea until there are demonstrable results that will lead to a better outcome than we've got right now. And so far I don't see that
대북 압박 완화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금 상황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입증할 만한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무장관에 재임했었던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가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 북한에 큰 압박을 줬다면서도 앞으로 북한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핵을 포기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에 극단적인 수사법을 사용하다가 ‘북한 독재자’를 거창하게 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일관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보낸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녹취:류 전 재무장관] See if there’s a violation and that sanctions would spring back into place if there was a violation
류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과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루는 합의를 맺어야 하고 어길 경우 제재가 복원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가장 큰 경제적 압박은 중국을 통해 가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겨 북한 문제에 협조를 받으려기 보다는 외교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니얼 프리드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경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프리드 전 조정관] South Koreans have learned that it approaches inter-Korean projects in a spirit of goodwill for decent reasons and honesty and then the North usually takes advantage of it/ Republic of Korea should consider why it hasn’t worked and draw conclusions.
한국은 남북 경협사업을 선의와 정직으로 추진하는데 북한은 이용만 한다는 점을 한국도 배웠다며 한국은 지금까지 경협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드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예외를 잘못 적용하면 제재의 효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모든 영역에서 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