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미 의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무급 협상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주로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군사위원은 지난달 28일 VOA 기자와 만나 “미국의 어떤 양보도 없이 (하노이) 회담이 완료돼 기쁘다”며 “이제는 제재를 늘리고 집행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블루멘탈 의원] “I'm glad that it has been completed without any damaging concessions by the United States. I think now it's the time to increase and heighten sanctions, and enforcement of them.”
대북제재가 현저히 늘지 않는 이상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을 늦추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부터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I am seriously concerned that the President has not only given international recognition to Kim Jong Un from international pariah to someone who's accepted on the global stage, but also the consequences of sanctions at the end of the day…”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북이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순 사실만으로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도 미국은 북한과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압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세탁을 돕는 중국 대형 은행 등 규모가 큰 기관에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어떤 합의나 실질적 선언 없이 회담장을 나간 것은 올바른 움직임”이라며 “더 나은 거래를 원한다면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영변 외에도 또 다른 핵 물질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변 모든 시설 운영 중단과 폐기만으로는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일정 부분의 제재 완화를 받으려면 모든 핵 물질 생산 중단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공화당 측에서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대표적으로 “완전한 제재 집행”을 포함한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이익과 신 스탈린주의 정권 유지를 늘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보다 우선시하는 형편없는 독재자”라며 “비핵화 없이 관계 정상회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법에 따라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전까지 그대로 유지돼야 하며, 북한 정권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대북 협상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미국은 완전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 준비태세, 북한 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추가 대북제재 적용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 은행위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으로 인한 상원 은행위의 추가 대북제재 법안 추진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추가 제재 적용에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Most certainly there's a possibility of that. But once again, it'll be based on what the recommendations are coming from the administration about what they feel improves their ability to negotiate or to get North Korea to reconsider their position of not denuclearized, which seems to be the case right now…”
라운즈 의원은 추가 제재와 관련해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비핵화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행정부의 제안을 먼저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을 너무 서둘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용 없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제재 완화에 관한 중대 발표가 없어 다행이지만, 이번 일이 외교적으로 어떤 다음 단계를 의미하는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과 대화 지속 의지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협상이 실패하면 북 핵 위협을 어느 식으로든지 끝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