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재상정됐습니다. 기존의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금융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상정됐습니다.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 5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브링크 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상원에서 처음 발의됐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미-북 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재상정과 관련해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그리고 인신 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밴 홀런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거나, 아니면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밴 홀런 의원은 2017년 법안 최초 발의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법안과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의 은행과 개인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며 “제재에 강제력을 적용해 규모와 관계 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가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17년 브링크액트 최초 발의 시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포함됐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투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옵션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강력한 경제 제재 부과”라며 “북한 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도 이날 성명에서 브랭크액트 재상정 조치를 환영하며 “이 법안에 담긴 제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유용한 새 도구를 미국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