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국 정부 상대 소송 "장비 사용 금지 위헌"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자사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웨이는 오늘(7일)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2019년 국방수권법안 중 889 조항을 파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의 889조는 미 연방정부 기관이나 계약업체가 화웨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재판 없이 개인이나 집단을 지목해 처벌하는 건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 당국이 공정한 경쟁을 막아 미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웨이 제품과 서비스는 고도의 보안 절차를 거쳤으며, 화웨이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세계 170여 개국에서 '백도어'와 의도적인 보안 취약점과 관련한 어떤 문제도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궈핑 화웨이 회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미 의회는 화웨이 제품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화웨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법원의 적절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5G) 등을 간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맹국에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정부의 통신장비 구매 등에서 화웨이를 제외했습니다.

한편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는 지난 1일 캐나다 당국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체포했다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