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에 반환해야"... 미-타이완, 9월 고위급 회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중국의 대타이완 통합 정책에 맞서, 올가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30년 만에 최고 권력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을 거듭 비난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라고 재확인하면서 러시아 측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18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게 벌써 5년 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토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5년 전, 러시아는 무력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강제병합했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이러한 행동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유럽-대서양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나토와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나토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국경과 해역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자주권을 전면 지원할 것을 재차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군사기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현재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광범위한 군사시설을 건설 중인데요. 나토와 서방세계는 러시아가 흑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지난해 케르치해협을 통과하는 19km 길이의 다리도 건설했는데요. 나토는 이날 성명에서, 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행위이며, 우크라이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케르치해협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정을 나포했던 곳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케르치해협은 크림반도와 러시아 타만 반도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요. 흑해와 아조프해를 잇는 중요한 바닷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바닷길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오다가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이후 러시아는 이 케르치해협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주장하며 통행 시 사전 통보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이 케르치해협을 통과하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3척과 선원들을 나포했는데요.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있는 화력발전소도 새로 가동했네요?

기자) 네, 크림반도의 주도인 심포로폴과 세바스토폴 2곳에 지어진 화력발전소가 18일,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세워져 부분적으로 가동됐다가 이날을 기해 정상가동됐는데요. 이 두 발전소는 크림반도 전력 수요의 90% 이상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크림반도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크림반도로 향하는 화물선의 선적을 차단해왔는데요. 이번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화력발전소 가동식에 참석했다고요.

기자)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18일) 크림반도 주도인 심페로폴을 찾아 화력발전소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환호하는 수천 명의 주민 앞에서 "러시아는 여러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 왔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모두 다 달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오는 9월,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에서 미국과 타이완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미국의 재타이완협회 처장이 19일 타이베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타이완은 공식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례적인 일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타이완과는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통해 타이완과 비공식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크리스텐슨 처장은 양측의 고위급 회담이 중국을 의식한 것인지, 또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쩍 강조하고 있는 대타이완 통합 정책에 맞서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양측의 고위급 접촉을 독려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미국과 타이완의 비공식 관계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측의 접촉을 더 개방하고 무기 거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 초, 미국에 최신예 전투기 판매를 공식 요청했는데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전투기 판매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타이완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무역전쟁으로 잔뜩 껄끄러운 상황에서 미국과 타이완이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한 것에 불편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텐슨 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타이완과도, 중국과도 동시에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1국 양제' 즉 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자국의 영토라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미국과 타이완 간의 관계는 더 좋아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례로, 차이잉원 총통이 오는 21일부터 남태평양의 우방국들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때 미국을 한두 차례 경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남미를 방문할 때도 미국을 경유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자스흐탄 대통령이 물러나는군요?

기자) 네.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19일 텔레비전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대통령직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사임 명령에 스스로 서명했습니다. “최고 권좌에 오른 지 30년이 됐다”며, 물러난 뒤에도 “죽는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1989년에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이후 줄곧 카자흐스탄을 이끌었습니다. 옛 소련권 국가에서 최장기 통치자인데요. 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한편에서 받았습니다. 또, 비핵화 운동에 앞장서며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설립을 주도한 공로도 인정받는데요. 반면, 장기집권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부정부패· 비리와 인권 탄압을 일삼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행자) 굉장히 오래 집권했네요?

기자) 네. 공산당 서기장 취임 이듬해인 1990년, 국가지도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의회 선출로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듬해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습니다. 1995년에 국민투표로 임기를 연장했는데요. 1999년에 재선됐습니다. 이어서 2005년, 2011년, 2015년 대선에서 연이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대통령으로만 5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진행자) 5번째 임기라면, 연임 제한이 없나요?

기자) 원래 있었는데요. 2007년 헌법 개정으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출마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종신집권을 위한 조치였다고 외신들이 평가하는데요. 개헌 이후 대선 때마다, 사실상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야당 후보를 선거에 참가시켰는데요. 지난 2015년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득표율이 98%에 육박했습니다.

진행자) 사임 발표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카자흐스탄 국내 여론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외신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등은 ‘깜짝(surprise) 사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임 결정의 이유가 뭘까요?

기자) 명확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임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만,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며 내각을 총사퇴 시켰습니다. 이게 대통령 사임을 위한 사전 준비 조치였을 것이라는 언론 해설이 나오는 중입니다.

진행자)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지 못해서, 대통령이 물러난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게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매체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측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비리 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난을 궁극적인 사임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 카자흐스탄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최근 5~6년 동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원래 카자흐스탄은 원유 매장량이 많아서, 중앙아시아에서 부자 나라 축에 들었는데요. 하지만 몇 년 새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다른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압박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서방 측이 진행중인 대러시아 제재입니다.

진행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왜 카자흐스탄에 영향을 끼쳤나요?

기자) 카자흐스탄이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강력한 실무적 관계를 지켜왔다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는데요. 제재 때문에 러시아의 대외 교역이 축소되면서, 가깝게 교류하던 카자흐스탄 주요 산업을 압박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개인 비리도, 사임 배경이라고 하셨죠?

기자) 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원유 수출 대가로, 국제적인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달러를 챙겨 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와 함께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갖가지 축재 행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새 대통령은 누가, 언제부터 맡게 됩니까?

기자) 대통령 사임 효력은 20일자로 발생한다고 텔레비전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을 뽑을 조기 대선 때까지, 카심조마르 토카예프 상원의장이 정부 수반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도, 막후에서 실권자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외신 관측도 있습니다.

진행자) 물러나는 대통령이 실권자로 남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죠?

기자) 대통령 자리만 내놓고, 그 동안 겸직해온 다른 요직들을 지킬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사임 효력 발생 이후, 집권 ‘누르오탄(Nur Otan)’ 민주인민당 대표, 헌법위원장, 국가안보회의 위원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