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과 엇박자…불필요한 혼란 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조치와 모순되는 사실을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최대 압박 등 대북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don’t know that we even know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proposal is. There seems to be such significant internal disagreement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정확히 무엇을 제안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가역적 제재’ 언급 등을 예로 들면서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부상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이나 최 부상의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대북 정책에 관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오바 전 담당관] “It reflects something that’s been true all along, which is that the President and his advisors are on to completely parallel track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policy. The President is personally invested in the diplomatic process and wants to see progress and it has never necessarily been committed to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외교에 ‘투자’하면서 진전을 보길 원했지 실제로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 전념하지 않았던 반면, 그의 보좌관들은 최대 압박이야말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바 전 담당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한 분명한 방향과 각 부처 간 조율이 부족한 데 대한 불만이 행정부 내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트윗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무부에 밝히면 이를 은밀히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공식 트윗을 통해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is administration doesn’t have a normal inter-agency process. The normal way to do business is that Trump would have told the Treasury Department, I don’t want to impose these sanctions now, and then privately, we would have informed North Korea that the President has decided to delay imposing sanctions in order to give more room for diplomacy.”

그러면서 이는 매우 이상한 절차이지만, 우리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처럼 보기 드문 방식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정부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특이한 일은 아니라면서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의견을 매우 강하게 표출해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서, 제재 정책에 대해 훨씬 분명히 해야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I think it isn’t unusual, but the President has taken a very strong personal point of view and I think it is confus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is why I think they need to be much clear about their sanctions policy.”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각기 다른 행동은 북한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