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서 북한의 모든 핵 시설물 신고가 이뤄지고 폐기가 시작될 때까지 제재 해제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한 군사훈련 중단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며 대규모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오래된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대북제재 해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드 의원] “If they would do that, then we could sign on a process of having them demonstrate how they are going to dismantle these facilities turn them over. Until we get that, we really don’t even have a starting point.”
리드 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신고와 폐기가 이뤄져야 제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신고를 한 뒤 해당 시설들을 어떻게 폐기할지 보여주는 과정에서 양국이 서명할 수 있으며 이 사안에 합의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제재 해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다면서, 제재 해제를 위한 비핵화 조치들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케인 의원] “Often times we set sanctions, and we don’t make it clear when or how they will be lifted. I think they are more effective when you impose them and tell them they will be lifted if you do x,y, or z.”
보통 제재를 가할 때 상대가 어떤 조치들을 하면 해제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대북 제재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북 제재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력자들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루비오 의원] “So they are constantly looking for ways to evade it and we have to be constantly vigilant about those that are helping them and go after them.”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의원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은 김정은 손에 놀아났다며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면서 한국과 훈련재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하인리히 의원] “Some of the first things we ought to do is to renew sort of military to military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some of the exercises the administration took off the table.”
하인리히 의원은 미국이 첫번째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 재개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대규모 연합훈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