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막바지' 무역협상...영국 의회 '브렉시트 연기' 촉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 대표단장인 류허 부총리를 4일 접견할 예정이고요.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EU) 탈퇴 절차를 다시 연기하자고 의결했습니다. 각국에서 ‘보잉737 맥스’ 기종 운항 중단을 불러온,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 사고 조사 예비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됐군요?

기자) 네. 3일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통상 고위 당국자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만난 뒤, 한 주 만에 미국으로 옮겨 협상을 재개한 건데요. 베이징 회동 결과가 “건설적”이었다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평가했었기 때문에, 이번 워싱턴 일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특별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워싱턴 회동은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기자) 종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 대표단의 체류 일정이 유동적이라고 이날(3일)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사흘간, 아마 그보다 더 머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단 얘기인데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결론을 보겠다는 의미로 CNBC 방송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이제 양측의 이견이 좁혀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주요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접어들었다는 기사 제목을 일제히 뽑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소식통 3명에게서 ‘잠정 합의안(drafts of an agreement)’을 입수해, 4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잠정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기자) 두 가지 항목이 알려졌는데요. 첫째,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을 늘리고, 둘째, 중국 내에 미국 기업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이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 부과를 포함한 징벌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도 합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보도된 두 가지 합의 항목,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네. 첫 번째,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을 늘리는 항목은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인데요. 중국 측이 대두(콩)와 원자재, 에너지 등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앞서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두 번째 ‘독자법인 설립 허용’은 협상 의제로 이번에 처음 부각된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는 외국회사가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진전된 태도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기자)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가 ‘창안 자동차집단’이나, ‘장링 기차’ 같은 중국기업과 합작해야만, 현지 영업이 허용되는데요. 이 같은 합작법인 설립 강요를, 중국 측의 강제 기술 이전 수단으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포드 자동차’ 단독으로 중국에서 차를 팔 수 있고요. 기술 유출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보도된 내용 외에, 당국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은 없나요?

기자) 몇 가지 있습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해킹 같은 문제점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3일 밝혔는데요. 중국이 기술 분야 개선 조치를 최종 합의문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게, 무역 협상 타결의 걸림돌로 여겨졌는데요. 화웨이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커들로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협상에 "좋은 진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최종 합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양국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정상회담 일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중국 측 대표단장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백악관에서 접견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시점과 장소를 논의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얻게 될 결과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최종 합의문에 함께 서명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미-중 무역협상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국제사회 주요 지도자들이 신속한 타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1위인 미국과 2위인 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주고받은 ‘무역전쟁’이, 국제적으로도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일 “올해 세계 경제 70%가 하강기를 경험할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 동력을 더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의회가 유럽연합(EU) 탈퇴 절차 연기를 의결했다고요?

기자)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 조건과 일정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연기법안’을 3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찬성 313표 대 반대 312표, 한 표차로 가결해 상원 심의에 올렸는데요. 오는 12일인 브렉시트 시한을 미루도록,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 측과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와 긴급 회동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시한을 왜 미루라는 겁니까?

기자)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자는 겁니다. 지난 2016년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영국 정부는 EU 당국과 탈퇴 조건을 협상했는데요. 지난해 말 합의문을 타결했지만, 영국 의회 추인 과정에서 계속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EU에서 나가는 ‘노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당초 지난달 29일이었던 시한을 이달 12일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영국 의회가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진행자) ‘노딜 브렉시트’를 왜 막아야 하는 거죠?

기자)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혼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이 전체 EU 회원국들과 일일이 개별 협정을 교섭하고 타결해야 되는 건데요. EU 국가들에게도 부담이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영국 하원이 의결한 대로, 다시 브렉시트 시한이 연기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더라도, 영국 내 입법일 뿐이고요. EU 측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EU 다른 회원국들이 동의해야 연기가 가능한데요. EU는 브렉시트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EU 측의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4일 영국 측의 결단을 요구했는데요. "(브렉시트 문제에 대한) 영국 의회의 초당적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이젠 결정을 내릴 때"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계속 추인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합의문에 들어있는 이른바 ‘백스톱(backstop·안전판)’ 조항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에서 민족 분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이를 막을 ‘안전판’으로,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으로 남는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 국경 통제와 통관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놓고, 영국 의회 내 강경파는 ‘북아일랜드 땅을 포기하는 것이냐’며, 극력 반대해왔습니다.

진행자) 합의문을 수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합의문 수정이나, 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게 EU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메이 총리가 EU 측과 보충 협의를 했는데요. ‘백스톱’ 적용 시한을 한정한다는 해법을 들고 영국 의회에 돌아갔지만, 역시 거부됐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안을 영국 의회가 내놨나요?

기자) 대안이 뭔지를 의원들에게 묻는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몇 차례 했는데요. 갖가지 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백스톱’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으로 남기자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긴 했는데요. 관세동맹이 실현되면, 영국이 EU 회원국은 아니면서, EU의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의향투표에서 안건이 채택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진행자) 앞으로 브렉시트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영국 의회는 ‘의향투표’를 계속할 전망이고요. 테레사 메이 총리는 4일, 합의문 추인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앞서 보도됐습니다. 합의문 추인이 되면, 브렉시트 시한을 5월 22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할 수 있도록 앞서 EU 측이 승인했는데요. 이게 안 될 경우, 아예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시키고, 영국을 이달 말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시키는 방안도 EU 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사고 조사 예비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지난달 초, 아디스아바바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이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57명이 모두 숨졌는데요. 사고 당시 “제조업체가 제시한 절차를 반복 수행했지만, 조종사가 기체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그마윗 모게스 에티오피아 교통부 장관이 4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기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기자) 기체 결함이라고는 안 했지만, “비행통제시스템을 재검토할 것을 제조업체에 권고한다”고 모게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사고기 제조업체는 미국 ‘보잉’사인데요. 지난달 사고 직후, 해당 기종인 ‘737 맥스’에 새로 장착된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의 오작동 가능성을 항공 전문가들이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이 뭔가요?

기자) 비행기 머리가 너무 높이 들리는 것을 막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기수가 높으면, 기류에 올라타는 ‘양력’을 잃기 때문에 추락하기 쉬운데요. 머리를 낮게 눌러줘서 기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전산 장치입니다.

진행자) 이 장치가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 원인이었다고 전문가들이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륙 후 고도를 높이던 중, 갑자기 기수가 낮아져, 기장과 부기장이 안간힘을 다했지만 헛수고였다는 자료들이 앞서 나왔는데요. 사고기 ‘블랙박스(비행기록장치)’에도 이런 상황을 담은 조종실 대화 내용이 녹음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비슷한 사고가 언제 또 있었나요?

기자) 지난해 10월입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737 맥스가 이륙 10여 분 만에 자바해에 추락했는데요. 19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이때도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오작동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불과 5개월 사이 같은 기종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각국 항공사들이 737맥스 운항을 중단했고요. 보잉을 상대로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어떤 조치를 했나요?

기자) 미 연방항공청(FAA)은 당초, 운항을 중단시킬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행객들의 안전 우려가 증폭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기종 운항을 멈추는 행정명령을 단행했고요. FAA가 운용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는 상원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진행자) 보잉사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보잉 측은 해당 전산 장치의 개선판을 배포했습니다. 개선판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데니스 뮬렌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시험비행에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시험비행은 별일 없이 마무리됐지만, 미 의회와 교통부, 연방수사국(FBI), 검찰 등 조사가 보잉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737 맥스 신규 인도는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번에 사고 조사 결과까지 냈으니까, 보잉으로서는 위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잉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항공 사고 전보다 11%나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해당 기종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는 중인데요. 보잉 737 매출 약 350억 달러 가운데, ‘맥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737맥스 생산이 중단되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737맥스 생산을 중단하면 미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기자)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6%가 감소될 것이라고, 마이클 페롤리 JP모건은행 수석경제학자가 CNBC에 설명했습니다. 737맥스 물량은 현재 미국 내 항공기 생산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항공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 항공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중국은 에티오피아 항공기 사고 다음날, 737 맥스 운항 중단을 가장 빨리 결정한 나라입니다. 2021년께 시장에 나올 중국산 여객기 ‘C919’로, 737맥스가 빠지는 공간을 노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설명했는데요. 또한,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말 프랑스 국빈 방문 중에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 구매계약을 맺은 것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