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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트럼프-문재인 7번째 정상회담, 미-북 협상에 새 동력 불어넣을지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회담은 두 정상의 7번째 만남입니다. 전화통화만 이미 20차례를 기록한 두 정상 간 신뢰 관계는 미국과 북한이 `톱 다운’ 방식의 협상을 이어가는 배경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집권 2년여 만에 7번째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집권 2년이 채 안 된 시점인데요,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집권 2년 새 7차례 미-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화도 20차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전화통화를 한 외국 정상 중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이처럼 자주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북한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교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다루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껏 도발의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급기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나자 북 핵 문제 해결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톱 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기자) 네. 바로 이 점이 미-한 두 나라 정상 간 소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잦아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정상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북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서 전례 없는 상황을 가져온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톱 다운’식 접근 방식은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 간 활발한 만남도 촉발했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7번째 만나는 것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그리고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네 차례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가져온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혈맹인 중국의 시 주석을 집권 7년 만에 처음 만났고, 이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4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특징으로 꼽을만한 점이 있을까요?

기자) 두 정상이 처음 만난 건 2017년 6월이었습니다. 그 해 세 차례 미-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이어서 대북 제재에 관한 공조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8년 초부터 미-한 정상의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긍정 평가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수석협상가’ 역할을 당부할 정도로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문 대통령의 역할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이런 독특한 신뢰관계가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의 삼각외교를 유지하는 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11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기자)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중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타결식 `빅 딜’ 요구와 김정은 위원장의 제재 완화를 포함한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절충한 겁니다.

진행자)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줄곧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정상 간 만남은 여타 고위 관리들의 회동과는 구별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아웃트로: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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