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번 발사는 위협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형적인 대미 압박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외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미국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한 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에 따라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선을 가까스로 지킨” 북한의 이번 발사는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 위해 늘 “행동에 나섰던” 북한의 과거 행태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셔먼 전 정무차관] “They take some action to remind us all that they are there, they are capable that they are danger and a threat to world peace and security and certainly the peace and security of North East Asia.”
셔먼 전 차관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존재를 확인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보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험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해 일종의 행동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셔먼 전 정무차관] “I would expect Kim to escalate the testing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spond in some positive way from his perspective. And this is what the North Koreans have typically done when they want to get the attention of the United States.”
따라서 김정은은 미국이 자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주목을 얻기 위해 북한이 늘 해오던 전형적 방식이라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발사를 미국의 협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김정은 식 캠페인’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던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이후 점차 대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Now they are doing the rebuilt the satellite launch facility and tested some kind of tactical system in April. And now these, you know, short range, whatever they were not sure.”
북한이 위성 발사대를 재건하고, 지난 4월에는 신형 전술유도 무기 사격 시험에 나선 데 이어 지금은 단거리의 무엇인가를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 노력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미국이 제재로 외교가 작동하게 하려는 것처럼 김정은은 그의 입장에서 위협을 통해 외교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what breaks diplomacy is if Kim Jong Un conducts a nuclear test, or another long range missile test, then I think diplomacy would over. Because Trump would resume large scale exercises and there would be additional sanctions.”
외교가 무너지는 시점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나설 때이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추가 제재 부과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북 간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긴장을 유발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When they are not happy, they will revert back to an escalated phase, but there was an understanding between Kim Jong Un and president Trump that they would abide by their commitment not to launch any missiles or any nuclear test. So I would hope they are abiding by that commitment they made to the President who’s committed not to have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ROK.”
북한은 흡족하지 않을 때 (긴장) 고조 단계로 되돌아가곤 하지만, 미-한 연합훈련 유예를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이 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it is clear that there are number of peopl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ho are not interested in continuing, Pompeo is maybe one of those and certainly Bolton is definitely one of those. So I think this could be the most serious challenge to the Singapore and Hanoi process.”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어쩌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북한과의 (협상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과정을 둘러싼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