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지원을 촉구하는데, 정작 북한 관리들은 국제사회에 식량 상황 개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제재 해제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식량난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회의.
여러 나라 대표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대표단은 식량 상황이 3년째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입니다.
[녹취: 리경훈 부장]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 투입 늘리고 과학기술과 선진 농법을 적극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식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양곡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식량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녹취: 리경훈 부장] “지난 4년간 식량판매소들의 양곡 가격이 해마다 낮아져 2018, 2019년에 최저가격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식량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식량 수요를 원만히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해결 전망은 확고합니다.”
장마당 쌀값이 올해 안정적이고 오히려 좀 더 내려갔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지적에 이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양곡 가격도 낮아졌다고 정부 대표단이 직접 확인한 겁니다.
게다가 한채순 북한 보건성 보건경영학 연구소 실장은 모든 어린이이게 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한채순 실장] “식량과 함께 과일과 우유, 수산물을 비롯한 보충 식품들을 어린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과수농장들과 수산사업소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되었고 어린이 식료품 공장들이 객원 현대화되었으며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콩 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오히려 식량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북한 대표단은 또 어린이와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최우선 순위로 돌보고 있다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런 취약 계층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장일훈 외무성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장일훈] “In fact, the most vulnerable crew including children, women,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he real victim of sanction. This barbaric and inhumane sanction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제재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가 즉시 해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식량을 과거처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식량을 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목표는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됐다고 발언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원인은 국제 제재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량 문제를 가지고 정치화 시키고 완전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정말 심각하고 북한 정부가 취약 계층을 우려한다면 전문가와 언론의 방북 조사·접근을 투명하게 제한 없이 허용하면 되는데 북한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를 규제하고 식량을 정치적인 이중적 잣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거의 해마다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 정부가 올해는 원인을 제재 탓으로 돌리는 게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계속해왔던 무기 등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n fact, the North Koreans not going to provide food for their people. They are going to continue to do what they are doing in the area, weapons and so for it. It’s very difficult situation.”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 됐고 식량 위기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이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보다 사치품과 개인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지원 요청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 정부는 17일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내나라’ 등 북한의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모두 식량난은 언급하지 않은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대를 방문해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는 소식으로 일주일째 첫 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