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너핸 "미군 병력은 전쟁 억지 위한 것"...메이, 새 브렉시트 합의안 공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합의안을 새로 의회에 공개했지만,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일본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의회에서 이란 관련 회의가 있었군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등이 21일 오후, 미 연방 의회에 출석해 최근의 이란 사태에 관해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이란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진행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이 회의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폼페오 장관 등은 의회 보고를 전후로, 기자들 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부터 살펴보죠.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의회 보고에 앞서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위협이 여전히 높은 시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방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란이 오판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긴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으로 미 항모전단과 폭격기 전대가 배치돼 더 긴장이 고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섀너핸 대행은 의회 보고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미군 병력은 전쟁 억지를 위한 것으로, 현재 많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가 있지만 이란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비공개 브리핑이 끝난 후, 미국 행정부의 목적은 이란의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국무장관도 섀너핸 대행과 함께 의원들에게 브리핑했다고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의원들에게 최근 이란의 상황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 직접 대화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많다면서, 그에 대해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의회 보고에 앞서 이날, 미국 언론과 인터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이날 오전, 보수 성향의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휴 휴잇'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이란이 이들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미국 정부가 아직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란의 나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행정부 관리들의 보고를 받은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의 위협에 대한 정보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이 긴장의 악순환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에 의존하려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테러 세력에 대해 대통령에게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반면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이 이란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보냈다며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이란 측에서는 어떻게 새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21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경제 제재나 조롱만으로는 이란의 종말을 보진 못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을 상대로 한 긴장 고조 행위가 있을 경우,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동 국가들도 긴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라크 정부가 이란과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 최근의 위기 사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21일,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의회는 이란과 가까운 정파, 정치인이 많은 데다가 지리적으로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는 또 현재 미군 5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새로운 브렉시트 방안을 내놨군요.

기자)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이행을 위한 브렉시트 합의안, 정식 명칭 '탈퇴 협정 법안(WAB)’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의원들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하원 승인 표결에 부쳤는데요. 찬성 202, 반대 432,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이후 수정을 거쳐 두 번 더 투표를 했지만, 모두 다 부결됐습니다. 때문에 이번은 메이 총리의 네 번째 승부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의 내용,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여부를 영국민들에게 다시 묻는 제2의 국민투표 가능성을 담은 겁니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제2의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제2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하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제2 국민투표는 이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요. 메이 총리는 자신도 타협을 했으니 의원들도 타협해 달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주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기자) 네, 그동안 가장 진통을 겪은 쟁점 중의 하나가 이른바 '백스톱(Backstop, 안전장치)' 조항인데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계속 남는 아일랜드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백스톱, 즉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느슨한 국경 감시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합의안에는 2020년 말까지 대안을 찾기 위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품목에 대한 일시적 관세동맹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 의원들, 새 합의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집권당과 야당 모두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당인 보수당, 특히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두 번째 국민투표나 관세 동맹 잔류의 수단이 될 합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하원에서 또다시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메이 총리가 사임하는 게 낫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야당의 반응도 나쁘다고요.

기자) 네, 제1야당인 노동당의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앞서 내놨던 합의안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오래된 나쁜 합의의 재포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메이 총리의 새 합의안, 언제 표결에 부쳐질까요?

기자) 100쪽에 이르는 정식 법안은 이번 주중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이 총리는 6월 첫 주에 이를 의회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가 또 한 차례 큰 진통을 겪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일 이때 합의안이 가결되면 영국은 유럽연합과 합의한 대로 오는 10월 31일 이전에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부결되면 영국의 혼란은 더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지만 방법을 놓고 3년 가까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관측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중국해는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그리고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인접해 있는 350만㎢에 이르는 해역인데요. 중국은 이 가운데 90%를 자국 영해라고 선언해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유권 분쟁 당사국은 아닌데요. 하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죠?

기자) 네, 우선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등 4개국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항행 훈련을 했습니다. 미군은 미사일 구축함인 이지스함 윌리엄 P. 로런스를 동원했고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을 보냈습니다. 일본이 남중국해 항행 훈련에 처음 참여한 건 지난 2017년인데요. 이후 일본은 모두 4차례 이즈모급 호위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했고요. 2017년엔 3달 동안이나 해역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일본 외에도 당사국은 아니지만,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한 나라들이 있지 않나요?

기자) 네, 해당 해역과 상관이 없이 최소한 6개 나라 해군이 지난 3년간 남중국해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프랑스, 인도, 싱가포르, 영국 등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해당 해역에서 11차례나 해당 해역을 통과했죠.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 가장 자주 또 오래 머물렀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겠군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일본이 미국의 견고한 우방이라는 점을 꼽고 있는데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의 칼 테이어 명예 교수는 일본이 현재 동북해상에서 남중국해상으로 영향력을 옮겨가고 있지만, 미국과 강력한 연대를 가진 일본을 중국이 압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이런 군사적 움직임 외에 또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지난해 필리핀에서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요. 또 이달 초 일본 방위상이 베트남을 찾아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해 베트남과 해양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경제적인 지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중국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인데요. 분쟁국들은 남중국해를 해상 수송로와 함께 천연가스와 석유등 해양자원의 보고로 여기고 있는데, 일본 역시 수출을 위해 이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고, 또 해당 지역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일본은 현재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나요?

기자) 네, 동중국해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해역에서 현재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섬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해당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직접적인 분쟁지역이 아닌 남중국해상에서도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 국민들 역시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국민 정서가 어떤데요?

기자) 템플대학 일본 분교의 제프리 킹스턴 교수는 일본인들은 북한보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잠재우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여론에 힘입어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계속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나 일본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 외부의 간섭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분쟁지역에 군사 기지를 설립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영향력 확대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 자체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중국의 군사 기지 설립을 중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