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고노 외무상이 시즈오카 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 제재가 풀려 외국자본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해 상에서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 해외 노동자에 의한 외화 수입,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가상 통화 획등 등 3가지 구멍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멍이 있으면 제재는 듣지 않는 만큼, 이 구멍을 막아 김 위원장에게 결단을 재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국가 예산을 식량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북 식량 지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다로 외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국민 복리후생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로 외상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에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북한 정부에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