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가 경쟁자에 관한 정보를 주면 받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인구조사(Census) 시민권 질문 항목과 관련해 소송을 낸 민권 단체가 연방 대법원에 결정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메인주가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말기 질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반이 다 돼 가지만, 러시아 스캔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 정부 개입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도움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인데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선거 승리를 위해 외국의 도움, 특히 적국인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 했을지 모른다는 얘기여서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배경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해를 줄 만한 정보라면, 그 출처가 외국 정부라도 받겠다고 말한 겁니다. 노르웨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정보가 있다고 알려온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을 것이라면서,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외국의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기자) 네, 이날(12일)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상대 후보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애쓴다며, 모든 연방 의원이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란 겁니다.
진행자)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앞서 연방 의회 증언에서 선거운동 본부는 외국 정부로부터 미심쩍은 접촉이 들어오면, FBI에 알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보를 들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FBI에 알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는 지난 3월 최종 보고서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방법으로 트럼프 캠프 측에 접촉했고, 트럼프 캠프 쪽 인사들이 이를 적극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레이 FBI 국장과는 다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레이 국장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많은 일을 봐왔지만, 한 번도 FBI에 연락한 일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란 겁니다.
진행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는 것은 합법적인 일도 아니고 정상적인 일도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미국 선거에 다시 개입하라는 파란 불을 켜준 셈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민주적이고, 비미국적이며, 또 수치스러운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일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범죄 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간섭하는 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부분 조용하지만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13일 대통령 발언이 잘못됐고 실수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외국 정부가 돈이든 경쟁 상대에 관한 정보 등을 들고 접근해오면, 공직자의 대답은 항상 “노(No)”, “아니다”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역풍이 불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은 매일 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고 얘기한다면서 그럴 때마다 매번 FBI에 전화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외국 정부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도 러시아 인사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FBI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내년 인구조사(Census)에 시민권 질문이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소송이 제기돼서 연방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앞서 연방 법원 세 곳에서 시민권 질문을 넣은 의도가 석연치 않고 위헌이라며, 원고 편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말이나 7월 초쯤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민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12일, 대법원에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보통 법원 결정이 빨리 나오길 바랄 텐데, ACLU가 연기 요청을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최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데일 호 ACLU 투표권계획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이 불완전하고 호도하는 내용의 기록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질문을 포함할 수 있게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4월에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여러 대법관이 행정부 입장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ACLU가 말하는 최근 발견된 새로운 사실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시민권 질문 항목이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나온 것이란 정황이 파악됐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에 ACLU와 뉴욕시민자유연맹이 뉴욕 연방 법원에 이런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죠. 토머스 호펠러 씨라는 공화당 쪽 선거구 구획 전문가가 지난해 사망했는데요. 딸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와 저장 장치에서 문건을 하나 발견했는데, 인구 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면, 공화당에 유리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시민권 질문과 공화당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시민권 질문에 대답하길 꺼릴 것이고, 그러면 이들의 인구조사 참여율이 줄어들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선거구를 그리면, 백인 중심의,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헌법은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벌여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집계하도록 규정하는데요. ACLU 등은 시민권 질문이 들어가면 정확한 집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로 법정 소송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역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12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대상으로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4-15로 승인했습니다. 법무부와 상무부가 관련 자료 제출과 관계자 증언을 거부한 데 따른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서류에 행정 특권까지 행사했죠?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12일 감독위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행정 특권은 대통령이 기밀 유지를 위해 정보 공개를 막는 걸 말합니다.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감독위원장은 행정부가 뭘 감추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회 모독죄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는데요. 연방 의회는 인구조사의 온전성을 보호해야 하고, 헌법에 따른 의회의 감독 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커밍스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민권 질문 관련 서류에 행정 특권을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시민권 질문을 옹호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시민권자 여부를 물을 수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란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질문이 비시민권자들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1965년에 흑인 등 소수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일부 인구조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정식 조사가 아니라, 실험적 성격의 조사인데요. 인구조사국은 13일부터 9주 동안 임의로 선정한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질문지인데요. 미국인들이 시민권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가늠하기 위한 겁니다. 인구조사국은 오는 가을에 나올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원들을 몇 명이나 고용해야 할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북동부 메인주에서도 존엄사가 합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닛 밀스 주지사가 12일, ‘메인존엄사법’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달 초 메인주 의회 상,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의사들이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말기 질환자라면 어떤 환자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6개월 이내 사망할 것이란 시한부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구나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일단 메인주 주민이어야 하고, 18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정신 질환을 앓는 경우는 존엄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존엄사를 원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기자) 네, 서면으로 한 차례 존엄사 요청을 하고, 두 차례 또 구두로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번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최소한 두 명의 의사로부터 치명적인 약물 처방이 적절하다는 소견을 받아야 하고요. 또 의사 검진을 통해 정신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존엄사,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메인주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메인주 의회는 최소한 7차례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부결됐고요. 한 차례 주민투표도 시행했지만, 역시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도 상원에서 그리 표차가 크지 않았고, 하원에서는 단 한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밀스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동시에 이 법의 사용 사례를 계속 관찰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번 메인주 존엄사법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진작 이런 법이 나왔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치명적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스스로 삶을 끝낼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매우 위험한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진행자) 왜 위험한 정책이란 겁니까?
기자) 반대자들은 환자들이 존엄사를 강요당할 염려가 있고, 한순간 실수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윤을 노리는 보험 회사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계속 제공하기보다 신속한 죽음을 선택하도록 환자들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건데요. 메인주 법은 다른 사람에게 존엄사를 강요하거나 허위로 요청하는 경우, 범죄로 처벌 받게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말기 질환자들에게 존엄사를 허용하는 곳이 메인주가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메인주가 여덟 번째인데요. 1997년에 북서부 오리건주가 처음 비슷한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워싱턴주가 뒤를 따르기까지 20년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점차 느는 추세입니다. 현재 메인주 외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버몬트, 뉴저지, 그리고 워싱턴 D.C.가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