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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군사협력 강화, 미-한-러에 전하는 메시지일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개차를 타고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1일 공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개차를 타고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1일 공개했다.

중국 국방부가 “북한과 군사협력 증진을 원하고 있다”고 밝혀 배경이 주목됩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군사협력 재개 문제가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북-중 군사 우호 교류를 잘 전개하고, 북-중 관계 발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간 군사 관계에 진전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었습니다.

런 대변인은 이어 “군은 북-중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양자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북-중 우의를 이어가고,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쓰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보 당국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고위급 군사교류 재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헤리티지재단의 딘 청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 “군사협력 확대”를 언급함으로써 미국, 한국, 러시아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딘 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If China chooses not to be conciliatory, it could complicate American calculation. This could be an effort to push NK back to talks with SK and USA. It could be aimed at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NK.”

미국에는 ‘미국의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북한을 미국-한국과의 대화로 다시 불러내고, 동시에 러시아의 영향을 봉쇄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국방부의 이번 발언 만으로는 중국의 진의가 무엇인지 단언할 수 없다고 청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라는 이름의 방위조약을 맺은 관계지만, 미-한 연합군과 같은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다른 나라는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 북-중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중국 측이 북한의 핵 개발을 문제 삼으면서 북-중 방위조약을 재검토하거나, 심지어 사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베이징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017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2000년대 후반부터 라선지구와 황금평 개발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었으나 김정은에 의해 처형당하면서, 북-중 관계가 한층 악화됐습니다.

양측은 2017년 4월에만 해도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전례없이 강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다시 소통의 창을 넓히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관계 개선이 군사협력 관계 복원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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