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큰 난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만한 중요한 결단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11일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수 년 간 이뤄진 북한의 도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영구적 평화체계를 수립하고 축적된 불신 해소에 큰 난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2017년 거듭된 북한의 도발이 지난 한 해 중단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한 동맹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근본적인 현황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시간이 입증해줄 것이라고 주한미군 측은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와 널리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한 연합군은 훈련의 규모, 범위, 시기 등의 조정까지 이뤘다며, “북한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유사한 자제심을 발휘하고 외교적 절차에 성실하게 답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아직 국제사회에 제재 완화를 설득할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략 다이제스트 2019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를 피하고 외화 확보가 가능한 관광과 스포츠 교류 분야에서의 기회를 보고 있지만, 북한과 이런 형태의 교류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가들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해외 원조와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제재 완화 조치와 투자할만한 안정적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끌어 낼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군사행동을 취하며 도발적인 북한으로의 회귀를 결정한다면, 미-한 동맹은 이에 대한 대비 또한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전략 다이제스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