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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피해시 조치” 한국에 경고


고노 다로 일본 외상.
고노 다로 일본 외상.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고노 외상은 오늘(16일)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차대전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해 10월 이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자, 한국 당국은 이들 회사의 역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국가 간 신뢰 훼손’을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등 경제 규제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같은 일본의 대처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16일)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바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측이 추가 조치를 잇따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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