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퀴스트 국방 부장관 지명자 “주한·주일 미군 철수, 미국에 부정적 영향”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주한·주일 미군 철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 동맹의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환영할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노퀴스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주한-주일 미군 철수는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퀴스트 지명자는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할 경우 미국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나쁜 것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But if for some reason, you know, at the end of the day, there was no agreement, we had to pull out our forces from Japan and Korea. What would be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Would that be a good thing or a bad thing?” (Norquist) ‘It'd be a bad thing.”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은 최근 한국과 일본 방문 길에 알래스카에 들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다며,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며 이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동맹국의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만약 어떤 이유로 (분담 관련) 합의를 하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할 경우 전략적으로 미국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수 십 년 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게 주한·주일 미군 철수는 훌륭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고, 노퀴스트 지명자는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노퀴스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 “They would. The one thing we have that they don't have is a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people want to work with us, not particularly excited to work with them and being able to maintain that constructive relationship.”

노퀴스트 지명자는 “미국은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는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라며, “사람들은 미국과 협력하고 싶어하지만 그들(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설리번 의원은 “미국은 그런 동맹 그룹 강화와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노퀴스트 지명자가 밝혔듯이 “미국은 ‘동맹 부유국’이지만 그들(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은 ‘동맹 가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퀴스트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계속되는 테러리즘 위협과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도발 행위에서 강대국 간 경쟁의 회귀에 이르기까지 도전적인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도전과제로 여기고, 동시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에 대한 억지의 시급성도 유지하는 2018년 미 국방전략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전쟁과 오늘날의 경쟁 환경은 옛 소련 붕괴 이후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갈등 양상을 띈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육공해상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도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퀴스트 지명자는 2017년 6월부터 국방차관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패트릭 섀너핸 전 장관 대행의 이동으로 생긴 공백을 대신한 바 있습니다.

육군성에서 8년 간 일했고,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방부 감사담당 차관 등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