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3국 안보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북 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은 물론 미국과 한국 간 이견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몇 년 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공조해왔던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 아래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 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북한에)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면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해왔는데,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미-북, 남-북 외교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양보 시점과 순서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더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상업해운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 보안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맹국들의 분담금 문제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은 미-한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 등 역내국가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 때문에 북-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데다가 과거 중국이 한국의 정책 결정에 반대할 때 한국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한 미-한-일 3각 공조의 어려움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에 이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3국 간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