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5일) 성명을 통해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조작국 명단에 오르면 일정 기간 양자 협의를 거쳐 시정을 모색하게 됩니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에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제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국제적 제재도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린 것은 지난 1994년 중국을 지정한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재무부는 “중국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재무부 발표에 앞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단행한 환율 조작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달러당 환율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돈 가치가 떨어져 수출품 가격이 내려갑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로 예고한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신규 관세 부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장에선 내다봤습니다.

미 재무부는 관련 후속 조치로, “경쟁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우위를 없애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관여(engage)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6일) 성명을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런 제멋대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동은 국제 규칙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위안화 환율은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시장 자율로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