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투자를 선전하는 북-중 접경 지역 중국 상인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미 유력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제재 해제 등 여러 장밋빛 희망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진단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북한 접경 도시 단둥에서 대북 투자 유치를 선전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대북 투자를 중개하는 부동산업체는 “평화와 번영, 거부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추세”,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는 간판을 내걸고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중 무역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북한의 항만과 부두, 철도, 도로, 교량의 건설을 도울 수 있다”는 전시장의 대형광고 문구도 소개했습니다.
한 대북 투자가는 이 신문에, 북한에 생활환경을 개선할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게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인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인건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북한이 후진적이란 편견을 버리면 많은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북 투자유치 업체들은 이런 이유로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제재가 풀렸을 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투자를 지체하지 말 것을 잠재적 사업가들에게 권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현 시점을 대북 투자 적기로 내세우는 근거는 3~4 가지입니다.
지난 6월의 북-중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하노이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고, 최근 북한의 잦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미국과 중국 모두 이를 용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점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권고한 점과, 미-북 협상에 대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낙관적 발언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경제발전에 대해 진지하다고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북한 정부에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중국의 최근 분위기가 대북 투자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문은 이 때문에 단둥의 투자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자칭궈 학장은 북한이 (핵과 ICBM)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런 기류와 더불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해산물을 포함해 다양한 품목의 불법 거래와 중국인들의 대북 관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투자유치 업체들의 선전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신문은 제재가 지속되는 한 김정은 위원장은 그가 필요로 하는 성장을 이룰 수 없고, 무역과 투자의 흐름은 계속 억제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 경제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고, 국제기준과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따르겠다는 뚜렷한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북 투자 전망은 밝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투자 유치에 일관성이 없고, 통행과 통신, 통관 등 3통은 여전히 열악하며, 투자회사의 북한 내 자율권과 통계의 투명성도 빈약해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상 오염에 대한 우려로 경제 논리보다 체제 논리를 항상 우선시하는 북한의 정책이 모든 경제성장과 투자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계 최대 신용보험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트리디우스(Atradius)도 이런 이유로 최근 갱신한 국가별 위험 지도(Country Risk Map)에서 북한을 사업과 투자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4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