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수장, 협력 중요성 강조...이란 대통령, 화폐개혁안 의회 제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동북아 주요 3개국 외무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가치가 폭락한 리알화 화폐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타이완에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동북아 주요 3개국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기자) 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21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가운데 열려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특별히 양국 갈등 중재에 나선 모양새였다고요.

기자) 네, 왕이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세계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3국 협력은 신뢰와 협력에 기초해야 하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 자리에서도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손을 잡아끌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강경화 장관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를 의식한 듯 "양자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3국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을 통한 양자 관계 증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역시 3국의 협력을 역설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각각의 양자 관계가 곧 3국 협력의 발판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3국 협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세 나라 외교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군요.

기자)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특히 내년을 '한·중·일 협력 혁신의 해'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3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을 통해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유무역 원칙에 기반해 협력을 기대한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 또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3국 외교장관이 회의 후 연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3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영구적인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3국 정상회담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해 더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홍콩 시위 사태인데요.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홍콩에 진출한 기업과 자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현재 홍콩 정세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 즉 1국가 2체제 방침을 확고히 관철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또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곧바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지요?

기자) 네,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상은 이날 약 35분간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이달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양국 외교 수장은 이날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과 일본 간 갈등으로 불거진 주요 쟁점의 하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죠?

기자) 네, GSOMIA는 지난 2016년에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 분야 협정인데요. 한쪽에서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오는 24일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르면 22일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정부가 화폐개혁에 나섰군요.

기자)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1일 화폐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란 화폐인 리알화를 1만 분의 1로 평가절하하는 내용인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이란 의회에 이를 긴급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이란 리알화의 통화 가치가 폭락한 상태라고요.

기자) 네, 리알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이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핵 합의 타결 당시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3만2천 리알이었는데요. 21일 현재 시장에서 1달러가 11만6천500 리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전격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이란 정부가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줬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고 핵 개발을 했다고 비난하며 지난해 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의 주 수입원인 원유 금수 조치 등 두 차례에 걸쳐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요. 이란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자 이란도 핵 합의 일부 이행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란은 지난 5월, 미국을 제외한 핵 합의 당사국들이 60일 안에 원유 수출과 금융체제를 보호하지 않으면 합의 사항 일부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어 7월 초, 우라늄 농축 한도를 넘기고 저농축 우라늄의 보유 한도도 파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가 화폐의 액면 단위를 축소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이란 국민은 미국의 제재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고 리알화의 가치는 폭락하면서, 일상적 거래에서도 엄청난 양의 지폐를 주고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이란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화폐의 액면단위를 1만 대 1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고요. 이달 초 이란 내각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진행자) 화폐 이름도 바뀐다지요?

기자) 네, 현재의 리알에서 '토만'으로 돌아갑니다. 토만은 1930년대 이란에서 쓰던 통화 단위인데요. 지금도 시장에서는 10리알당 1토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새 화폐인 토만을 제작하는 데는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당국은 새 화폐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 경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란 정부가 전에도 화페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지요?

기자) 네, 이란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에도 10 리알을 1토만으로 줄이는 화폐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 등을 우려해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20일 F-16 전투기를 포함한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SCA는 성명에서 66대의 전투기와 75개의 ‘제너럴 일렉트릭(GE)’ 사의 엔진, 그 외 시스템을 판매하는 방안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미 의회에 관련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이유는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DSCA는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고 타이완이 신뢰할만한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무기 판매 계획은 예고됐던 일이라고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전날인 19일 폭스 뉴스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판매 계획을 지난주에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무기 판매 방안은 과거 미국 정책과 일치한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타이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 국방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전투가 판매가 타이완 공군 재정비와 영공 방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강력한 국방력을 갖출 때 양안 관계는 물론 여러 안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역내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 무기 판매는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처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미국의 무기 판매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타이완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중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한다는 겁니까?

기자)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겅 대변인은 또한 미국이 타이완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이미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를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의 중국은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 등이 체제만 다를 뿐 중국에 속한 지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중국은 타이완과 반드시 통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최근 중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타이완의 국제기구 가입을 차단하거나 타이완의 수교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런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고 있고요?

기자) 맞습니다. 미군은 타이완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22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DSCA는 당시에도 무기 판매가 역내 위협해 대비한 방어력 증강과 타이완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두 달에 걸쳐 타이완에 총 10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 수교를 맺지 않은데 어떤 법적 근거로 무기를 판매하는 겁니까?

기자)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타이완과는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통해 타이완과 비공식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군사 장비 판매 등 타이완 국방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타이완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역시 자국의 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타이완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공군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요. 타이완은 지난 1992년 미국에서 F-16 전투기들을 구매한 이후 처음으로 최신예 전투기를 또 도입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무기 판매 계획이 의회에서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는 국무부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가서 30일 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사가 제작한 F-16 전투기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리시 의원은 성명을 내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F-16 전투기는 타이완의 방어 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