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예산안 8년째 사상 최대

일본 정부가 8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4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집행할 2020 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을 5조 3천 223억 엔(미화 약 500억 달러)로 정했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현행 2019 회계연도 예산에서 1.2%인 648억 엔(6억 900만 달러)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새 예산안에는 공격형 첨단무기 배치 자금이 대거 배정됐습니다.

우선 미국으로부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처음으로 6대 사들일 계획입니다. 여기에 책정된 금액이 810억 엔(7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F-35B를 바다로 싣고 나가 운용하기 위해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2만t급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에도 31억 엔(2천 900만 달러)을 배정했습니다.

F-35A 탑재용인 미사일 취득에도 102억 엔(9천 600만 달러)을 책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관련 예산으로 122억 엔(1억 1천 500만 달러)을 책정하는 등,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에 총 1천163억 엔(11억 달러)을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일본 정부의 다른 부처들과 합친 통합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뒤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공식 편성됩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종료되는 등 엄중한 환경에서 방위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