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연합사 본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 일정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 속도가 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청와대가 최근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미한연합사 본부 이전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에 관한 구체적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키로 한 점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 “That is why I am surprised to hear a call for going faster when one of the key decisions rest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here are you going to put the Combined Forces headquarters. Now what are the resources required to do so?”
브룩스 전 사령관은 2일 VOA에, “재직 중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기존 계획보다 빨리 추진해 주한미군과 유엔사, 미 2사단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완료했다”며, “용산 기지도 잔류를 합의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미-한 국방장관이 연합사 평택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시간표’가 생겼지만, 필요한 가용자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 “Secretary Shanahan approved. He was there for a visit a few months ago that now has a new timeline. How do you move CFC? Where? What headquarters building will they physically move in? Is there any construction associated with it? Whether you house the Korean Officers given that housing is already filled up? So that may extend the timeline.”
미한연합사 이전 방법과 본부 시설들의 평택 기지 내에서의 물리적 위치,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지 여부, 한국군 장교들의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미-한 당국 간 조율에 따라 이전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용산 기지 이전 시기는 연합사 본부의 새 장소 이전과 지속 운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요 결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 “This is, a lot of this is up to South Korea to decide where the Combined Forces Headquarters is going to go and how it is going to be sustained in this new location. And the timing for leaving Yongsan is tied to CFC being settled in a new location”
연합사 본부를 2021년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은 다음달 말께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26개 미군 기지의 완전한 반환 시기는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사업 기간 등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군 기지 반환 시점은 “미국이 부담하는 환경영향평가 소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So if South Korea wants those base now, they can accept them as it is and then you are correct, they are going to be responsible for mitigating contaminated soil at those bases. But otherwise we are going to continue with the time line”
기지 내 토양오염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조치를 한국 정부가 대신한다면 빠른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율된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된 뒤 시작한다는 점에서 실제 기지 반환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So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start the whole environmental remediation until everybody is gone. And that is probably the environmental remediation off several years beyond 2021. The South Korea wants to have the US do all of the environmental resolution. Then isn’t going to be a quick return”
용산 기지의 경우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할 수 있고, 환경 복원 사업도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이 모든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조속한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