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60여개 나라 국방 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는 ‘서울안보대화’가 오늘(5일) 열렸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절박하다며,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 입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미-북 실무 대화를 가까운 시일 안에 열도록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총리]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절박합니다. 남북한과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은 그 길을 찾기 위한 대화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랍니다.”
이 총리는 5일 서울에서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8차 ‘서울안보대화’ 축사를 통해 평화를 더 확산하면서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향후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간 도로, 철도 연결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언급하며, 그런 범위에서 한반도는 평화를 찾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고 잠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과제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북 대화를 도우면서 평화의 확산과 정착을 향해 쉬지 않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안보대화 개회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은 지난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된 9.19 군사 합의는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마중물이자 길잡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녹취: 정경두 장관] “1950년 6.25 전쟁 이후 70여 년 간 지속돼 온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상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의 안보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라며, 강한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대화에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North Korea always aspired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weapon state where they made it very clear, we will be responsible nuclear weapon state, we will not threatened, we will not use weapons. They are for deterrence, they are for protection.”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무기는 억제력과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열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는 핵을 보유한 채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받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믿는 고위 관리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생각을 허용해 주는 것은 핵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여 온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would encourage a nuclear arms race in the region. It could also lead to proliferation issues to rogue state.”
이는 역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불량국가 등에 핵 기술과 핵 분열 물질이 판매되는 핵 확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적에 대한 합의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혹은 핵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소위 ‘동결’에 멈춰선 합의를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 이행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시작될 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도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핵과 재래식 무기 등으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면 안전보장을 비롯한 경제개발 지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 US has made it very clear going back to 2005, the joint statement, we have no intention of invading attack and using nuclear conventional weapons, etc. And this going beyond that, security assurances,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normal relations, and the lifting of sanctions is available to North Korea, again with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경제 개발과 핵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병진 노선’을 언급했지만, 북한이 더는 고립된 체제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미신고 의심 지역에 대한 검증단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비핵화 방식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에 동의해 로드맵을 설정한 뒤, 향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안보대화'는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해 올해로 8회 째를 맞았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15개 나라와 2개 국제기구의 참여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5개 국제기구와 60여개 나라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에 북한 인사들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