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돕느라 미국이 많은 돈을 쓴다며 또다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언급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압박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쓰지만 각국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콕 집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매우 강한 동맹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동맹에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은 미국을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등에 있어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압박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군이 병력 파견 등을 통해 동맹국 안보에 큰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비용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부형욱 연구위원] “지금 미국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열고 자유무역을 위해 해상의 완전한 교통로를 안전을 확보하면서 번영의 시기를 만들어줬는데 세계가 미국의 이러한 기여에 대해 마땅히 미국에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멘탈리티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노가 심한 것 같고 미국이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세계로부터 받으려고 한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받아내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압력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거센 압력이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으로부터 나오는 방위비 분담금일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해석이 될 것이고”
부 연구위원은 지난해에도 분담금 증액이 이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조만간 열릴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우 어려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공약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재선 캠페인에서도, 재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박 교수는 관측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안보의 공공재를 제공해 왔는데 이것도 동맹국에게 비용을 받을 것이다, 그 본격적인 협상의 첫 대상국이 한국이고 이전에는 주둔 비용을 받았는데 그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형태의 동맹기여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니까 한국과 협상에 주목하면서 압박해서 최대치를 받아내야 그 다음 협상에서도 일본과의 협상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한국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발언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뒤집혔다며, 곧 있을 11차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이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의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윤덕민 교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그렇고 갑자기 다섯 배를 늘리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의 모든 비용을 한국 보고 내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의 협상술일 수는 있겠지만 동맹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런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굳건한 신뢰와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데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 가량 인상된 미화 약 8억 6872만 달러로 하는 10차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또다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