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쌀 5만t 대북 지원 결정에서 잠정 중단까지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한국 쌀 5만t을 유엔을 통해 지원하려던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세계식량계획(WFP)과 관련 협상을 거부한 데 따른 겁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전격 발표부터 잠정 중단까지의 과정을 조은정 기자가 정리합니다.

한국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한국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 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9년 만에 처음 발표한 대북 쌀 지원의 소요 비용은 1천270억원, 미화 1억 달러 상당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발표는 WFP와 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직후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WFP와 협의 아래 쌀 5만t을 북한 내 취약계층 212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7월 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았고, WFP와는 7월 말 업무협약을 맺고 수송경로와 일정 등 세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하면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에 첫 선박을 출항하고 9월 말까지 전달을 완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24일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돌연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삼으며 한국 쌀 5만t 수령을 거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당자가 WFP평양사무소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밝힌 내용이 한국 측에 전달된 것입니다.

한국은 WFP를 통해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8월 19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발언입니다.

[녹취: 이상민 대변인] “기본적으로 WFP 측을 통해서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WFP 측과 북측의 협의 상황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8월 20일 미-한 연합훈련 종료 후에도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즈음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6월 방북 후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했고, 약 80만 t의 쌀을 선박으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에 접어들자 한국 통일부 당국자들은 3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쌀 5만 t 전달을 9월 안에 완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쌀 수령에 대한)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9월 말까지 5만t 지원을 완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녹취:이상민 대변인] “현재 쌀 지원에 관해서 WFP 측과 북측과 실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새롭게 말씀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중단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WFP와 유니세프에 공여한 800만 달러의 모자보건, 영양 지원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8일, 당시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 보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