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미-북, ‘중간 합의’ 할 것”...해커, ‘맞춤형 협상안’ 제시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미-북 두 정상이 조만간 ‘중간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비핵화의 첫 단계는 원자로 해체가 돼야 한다며 북한에 명확한 ‘맞춤형 협상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미-북 간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며, 최종적인 것보다는 중간 합의(interim deal) 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I do think there will be working level meetings very soon and I do think that will lead to the third summit, I think Donald Trump will visit Pyongyang because he likes grand gestures and also the idea of him going to Pyongyang gives US delegations more cards to negotiate. So in general, I am optimistic there will be a deal reach soon, this is not the deal ends everything, but what I would call it an ‘interim deal.”

윤 전 대표는 20일,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19 DMZ 포럼’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실무협상이 상당히 이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제스처’를 취하는 그림을 원하는 만큼,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 협상단에게 더 많은 협상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두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구체적 의제를 실무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실질적 동결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 모두 보다 적극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윤 전 대표] “Alpha will be something like a road map that is quite clear that defines denuclearization that promises dates, declaration of their nuclear assets and verification allowing IAEA.”

윤 전 대표는‘알파’의 구체적 내용으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담긴 로드맵과 북한이 보유한 핵 자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내놓을 패키지에 미국이 보장해야 할 상응 조치로 일부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요구할 비핵화 단계는 동결과 비핵화, 사찰, 검증이라는 전형적 패턴이라며 이 과정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핵 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북한의 즉각적인 완전한 핵 폐기는 불가능한 최대 목표라며, 명확한 단계적 조치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구체적인 ‘행동 대 행동’접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그 첫 단계는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해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커 박사] “Yongbyun is really a big deal and it really is the heart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it combines the military aspects of their program along with the civilian aspects that they had it since 1967.”

영변 핵 시설 해체는 상당히 ‘큰 딜’로 영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또한 1967년부터 군사적, 민간 차원에서 가동해 온 영변에는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가 있는 만큼, 다른 곳에서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적어도 플루토늄 생산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커 박사 ]”If they shut down the 5MW reactor, that was the plutonium reactor, they can’t make plutonium, and they can’t make tritium. That’s a huge step because the plutonium is much more important than highly enriched uranium, “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 폐쇄는 고농축우라늄보다 중요한 플루토늄과 트라이튬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큰 진전이라는 것이 해커 박사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단순히 가동 중단이 아닌 원자로 해체라는 결정적 단계를 밟는다면 실질적인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또한 불가능한 목표를 북한에 강요하기보다는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맞춤형 비핵화’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재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