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 UNDP가 대북사업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말 대북사업이 중단 된 이래 신규 대북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에 주재했던 국제기구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원조국들이 ‘개발’ 지원을 꺼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가까이 대북 지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UNDP가 지원 재개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개발계획 UNDP 대변인은 24일 VOA에 “UNDP는 북한 내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언급할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UNDP 대변인] “UNDP is in ongoing discussions about its programme in DPRK. As the consultations continue, we do not have anything to add.”
UNDP 측은 협의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 당국이 아닌 기구 내부의 자체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개발협력처 SDC 평양사무소장으로 5년 동안 북한에 상주했던 코에이드(KorAid)의 카타리나 젤웨거 대표는 25일 VOA에 “UNDP는 수 년 동안 (대북 사업을 위한) 기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인도주의 지원이 아닌 개발을 돕는 만큼, UNDP의 주요 원조국들은 오랫동안 그러한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을 꺼려왔다”는 설명입니다.
[젤웨거 대표] “Funding has been UNDP’s problem for many years; as the name state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the works is in the development field and not humanitarian aid. Main donors to UNDP have been reluctant to fund such projects for a long time. Again, it has been the case for many years becaus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에 원조국들이 수 년동안 이런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젤웨거 대표가 평양사무소장을 지냈던 스위스 정부기관인 스위스개발협력처 SDC도 지난 2011년 말 북한에서 개발협력을 중단하고 순수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위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젤웨거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젤웨거 대표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개 단기적 지원인데 북한 주민들은 현재 단기적, 장기적 지원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과 복구사업, 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양 주재 UNDP 사무소장을 지낸 제롬 소바쥬 씨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UNDP가 북한에 신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소바쥬 전 사무소장] “Under the sanctions regime, the UN is not ready to strengthe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y’re not willing to bring more capacity to the government.”
소바쥬 전 사무소장은 UNDP의 개발협력 사업들은 수혜국 정부 기관의 역량을 키우고 제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는 유엔이 북한 정부와 관료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원조국들은 소비재만 북한에 들여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쥬 전 사무소장은 UNDP 집행이사회가 대북 지원 사업을 면밀히 점검했을 것이라며, 올해 대북 신규 사업 승인이 없었던 것은 집행이사국들의 의사를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2011~2015년 북한 국가사업’을 진행한 뒤 이를 2016년에 1차례 연장했을 뿐, 2017년부터 3년째 신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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