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북한 위협 보다 중국 대두 강조...아프간, 탈레반 위협 속에 대통령 선거 실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이 2019년도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북한보다 더 큰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이 전격 결렬된 가운데 아프간에서 28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내놨군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27일, 2019년 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을 북한보다 더 큰 일본의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진행자) 먼저 '방위백서'라는 게 뭔지 잠깐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국가의 안보 전략과 주변국과 국제 정세, 군사력 등을 비교하고 신무기 도입 운용 계획 등 전반적인 국방 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보고서인데요. 겉표지가 하얀색이어서 일반적으로 '방위백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한 안보 평가를 일본의 우방국인 미국 다음에 실었는데요. 중국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두 번째 순서를 차지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냉전 시대 일본이 최대 위협으로 간주했던 러시아는 네 번째에 수록됐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방위백서는 어떤 순이었습니까?

기자) 작년에는 각국의 방위정책을 기술하면서 역시 미국을 가장 먼저 소개했고요. 이어서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상황을 다루고 이어 중국을 다뤘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27일 방위백서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중국의 군사력이 최근 급격히 증강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국방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중국은 작년보다 7.5% 더 늘려 1천77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 국방 예산의 3배가 넘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또 최근 중국이 오키나와섬 일대와 서태평양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이는 "국가 안보상 우려"라고 규정했는데요.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관련 설명에서, 중국은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 해상·항공 전력을 배치하고 일본 영해인 쓰시마 해협에도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국방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책정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 현대화에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년간 매년 국방 예산을 늘리며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도 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 방위성은 특히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 9대를 구매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도 포함됩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위해 1천115억 달러가 넘는 돈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서술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의 폐기를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실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과 일본 관계는 매우 경색돼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볼까요?

기자) 네,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의 하나인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지난 7월 러시아 전투기가 인근 상공을 침범한 사건을 다루면서, 러시아 정부와, 당시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면서 이 섬의 주권이 일본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례를 함께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의 언론들은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반응도 볼까요?

기자) 중국 외교부도 일본의 방위백서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의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의 국방비와 군사 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8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군요.

기자) 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가 28일, 전국의 5천 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1년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탈레반 정권이 축출된 후 4번째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진행자) 아프간 대선, 몇 차례 연기됐었다고요.

기자) 네, 테러 공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2번이나 연기된 끝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현재 아프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간 무장세력인 탈레반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테러 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7천400개가 넘는 투표소가 전국에 설치될 예정이었는데요. 안전 우려로 2천400개 투표소는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지에서는 치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된 유권자는 960만 명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관측통들은 치안에 대한 우려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 힘이 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이번 대선에는 몇 명이나 출마하고 있습니까?

기자) 모두 16명이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게 2명의 후보로 압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슈라프 가니 현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최고 행정관인데요. 아프간의 최고 행정관은 다른 나라의 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진행자) 두 사람은 오랜 경쟁자였다고요.

기자) 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대선에서도 한 차례 맞붙었던 관계입니다. 가니 대통령은 올해 70살로, 아프간의 다수민족인 파슈툰족 출신인데요. 전 아프간 재무장관 출신으로 아프간의 경제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었습니다. 가니 지지자들은 가니 대통령의 부패 척결 노력과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가니 대통령이 아프간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등 실정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선에서도 가니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맞수인 압둘라 최고 행정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올해 59살의 압둘라 최고 행정관은 원래 안과의사 출신인데요. 지난 대선에 출마해 1차 투표에서 가니 대통령을 이겼지만, 결선투표에서 역전패를 당한 인물입니다. 당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엔의 중재로 결국 1명은 대통령, 1명은 최고 행정관을 맡아 국정을 공동 운영하며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국가 통합과 유혈 사태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지난 대선에서도 결선 투표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50% 이상 득표율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11월 23일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최종 승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더욱 세를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이전보다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도 결렬됐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아프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년 전부터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지난달에는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진행해왔던 잘메이 할릴자드 미 국무부 특사는 이달 초, 양측이 합의 초안을 마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았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협상은 없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왜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기자) 탈레반과의 합의 초안 발표가 나온 날은 물론 며칠 후에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자폭 공격이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군 1명도 사망했습니다. 탈레반은 자신들이 평화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격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세력이 유리한 협상을 위해 인명을 살상하느냐며 탈레반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당시 탈레반 측 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이 얼마나 주둔하고 있습니까?

기자) 약 1만4천 명 정도 주둔 중인데요. 주로 아프간 정부군 훈련과 치안을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8천600명 규모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중동의 가장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최초로, 외국인들에게 관광 목적의 입국사증, 관광 비자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아흐메드 알카티브 사우디 관광장관은 27일 이같은 조처를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사우디를 개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그동안 사우디는 외국인들의 관광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까?

기자) 네, 지금까지는 성지 순례나 사업 목적, 외국인 노동자 등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비자를 발급해왔는데요. 앞으로는 49개국에 대해 관광 비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신자들이 아니면 여전히 사우디에 있는 이슬람 최대 성지들인 '메카'와 '메디나' 방문이 금지되고요. 음주 역시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사우디 정부가 이런 조처를 취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사우디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현재 사우디의 주요 자금원은 석유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지난 몇 년 사우디 정부는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석유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탈피해 사회 전반의 개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는 사우디의 관광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사우디 관광 수입은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사우디 정부는 지난 2017년 홍해 인근 50개 섬을 중심으로 고급 휴양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수도 리야드 근처에 세계 최대의 오락 도시를 세우기 위한 '키디야 사업계획'에도 착수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를 1억 명까지 올리고, 100만 개에 달하는 관광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여성들의 복장을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 중의 하나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외국 여성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여성들은 지금도 외출할 때는 온몸을 감싸는 '아바야'라는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이 아바야 복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단정한 옷차림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우디 여성들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아버지나 남편 등 남성이 동행해야 하는데요. 이 규정도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사우디는 그간 중동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개방적인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죠?

기자) 네, 사우디 여성들은 그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사우디 정부는 21살 이상의 성인 여성은 남성 보호자 동의 없이도 여권 신청과 해외여행을 허용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여성들이 혼자 운전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49개국에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가 포함됐습니까?

기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은 빠졌습니다.

진해자) 사우디와 적대 관계인 이란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란은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카티브 장관은 사우디의 도시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들이라면서 그런 이유로 이란은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우디 최대 정유 시설 2곳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요. 사우디는 공격의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카티브 장관은 사우디는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우디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사우디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