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차관보 “미국, 북한의 안보 이해 감안할 것…체제안전 보장과 핵 교환이 초점”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북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스틸웰 차관보] “SR Biegun, I know, is working on engagement and trying to get these folks to the table to reassure them that there's, you know, that their security interests, we take those into consideration as we work through this problem. It's been 60 plus years of this process and so it's not going to go away right away, but we're certainly on a better track now than I think we were in the past. They've come out to talk. We need to encourage them to continue doing that.”

스틸웰 차관보는 16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관여에 공을 들이고 있고, 북한을 테이블로 오게 해 미국이 그들의 안보 이해를 참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이런 과정은 60년 이상 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대화에 나왔고, 미국은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북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틸웰 차관보] “The only one thing that North Korea thinks about, that’s North Korea. A lot of these other things that they throw out there are distractors, something leverage in some form, but you know in this security dilemma that we face in somehow convincing them that you know a massively overpowering U.S. force truly will have their security interest and they can successfully trade these nuclear, this nuclear program which frankly, makes them less secure for US assurances, that's where we make our money and, yeah, I think that's where we should focus.”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에 ‘엄청나게 압도적인 미군이 그들의 안보 이해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과,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납득시키는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북한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다른 것들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북한의 안보 이해 보장 문제와 관련해 사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각국이 (대북) 제재 회피 단속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서면답변에서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는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양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폭넓은 관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며 “지난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역내 안보에 대한 지소미아와 같은 협정의 가치가 다시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