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두 개 안건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논의해 화상 상봉 등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는 법안과, 미국과 북한이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초점을 둔 법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외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H.R.1771)과 결의안(H.Res.410)을 비롯한 18건의 안건을 일괄 가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3월 중순 대표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캐런 배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결의안 채택 60일 안에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한 한 별도 사안으로 분리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1차례 이뤄졌지만 여기에 미국 내 한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미-북 가족 간 상봉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셔먼 의원] “While there have been 21 reunions involving South and North Korean since the year 2000 Korean Americans have not been included in this…”
셔먼 의원에 따르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배스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배스 의원] “Some separated families have taken a private route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the north through third party brokers. These unofficial reunions can cost about 1500 dollars, but the process can be faster and less dependent on the political climate between North and South…”
배스 의원은 “일부 이산가족은 제3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 가족과 접촉하는 민간 경로를 택하고 있는데, 이런 비공식적 상봉은 (건당) 1천500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상봉 절차는 더 빠르고 남북 간 정치적 환경에 덜 의존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 들어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과 결의안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상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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