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문답] 미-한 동맹 미래 논의할 SCM…주요 쟁점은?

이번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국방장관이 미-한 동맹의 현 주소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할 최고위급 군사정책 협의조정기구입니다. 김동현 기자와 함께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와 쟁점 현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15일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기자)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공조 방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와 미래 안보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SCM에 하루 앞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의 (MCM)에는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해 주요 군사정책과 작전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MCM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협의회의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군사훈련 등 대비태세에 대한 조율도 이뤄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비질런트 에이스’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하고 규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미 국방부는 이같은 조치가 ‘가시적인 훈련 규모의 조정’일 뿐, 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 핵 협상의 추이나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연합훈련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공교롭게도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직전에 미국과 한국의 안보 수장들이 만나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전달될까요?

기자) 한-일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한국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안보와 대북 대응에서 미-한-일 세 나라의 공조를 필수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취소가 먼저 이뤄져야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미-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도 논의되겠지요?

기자) 방위비 분담금 역시 협상 주체는 국무부와 외교부이기 때문에 정식 의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원 범위에 따른 미-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비용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미국의 역내 전략적 셈법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됐던 미-한 동맹의 성격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사안인만큼 양국 안보 수장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전작권 전환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전망이죠?

기자) 이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건부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둘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마지막으로는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대 선제조건이 검증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작전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년에 이뤄질 2단계, 완전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 논의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진행자)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도 이번에 논의되나요?

기자) 네.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2021년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최종 조율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 청와대가 최근 남은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군 기지의 완전한 반환을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와 복원 사업이 추후 이뤄져야 합니다.한국 정부는 이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반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까요?

기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공조 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지난해 미 국방백서는 더 이상 미국이 냉전시절과 같이 모든 나라에 개입하지 않고, 새로운 역내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 역내 동맹들과의 공조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달리 역내 국가들의 해군력은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이 호주 일본과 더불어 차세대 이지스함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역내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현 기자와 함께 미-한 안보협의회의의 전망과 쟁점 사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