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증액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액수는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미 의회가 정한 수준에 한국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So Congress has required that Korea pay half of the operations and maintenance costs Korea has historically paid a little less than that but very close.”
베넷 연구원은 19일 VOA에, “의회는 한국에 운영유지비의 절반을 낼 것을 요구해왔다”며 “과거 한국은 이보다 조금 덜 냈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준을 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배넷 연구원은 합리적인 증액 규모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3~4% 이상의 인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상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Historically what was traditionally been given up by South Korea out of its budget when pressed has been its equipment acquisition. So that then turns you into a second question which is which of the U.S. systems that are provided to South Korea are you prepared to give up?”
베넷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한국이 주로 포기했던 부분은 장비 구입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시스템 중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참모 출신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항목들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길어져도 협정의 공백 상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 South Korean side they are investing in their military, increasing their defense spending and of course things like the OPCON transition all impact on this as we want South Korea to invest more in its defense in preparation for the OPCON transfer.”
한국은 군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분담금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이 국방비를 더 늘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미국이 기존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할 경우 한국 국회는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는 반드시 한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사령관은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과다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기존의 다른 합의들과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I think it's fair to look at other NATO and other int’l agreements that we have. Look at a number that is consistent with that and if Korea is looking to give more than what we traditionally gotten from other allies and partners, then I think that's a pretty good start point.”
나토나 다른 국제 합의들을 살펴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합의들에 부응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또 한국이 다른 동맹이나 파트너보다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아주 좋은 출발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 방위비 협상은 이전에도 많은 굴곡이 있었다며,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중간점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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