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 군사 시설 구축, NLL 영유권 무력화 의도”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 대부분 섬에 군사 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이 주장하는 NLL 이남 영유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대부분 섬들에 군사 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서해도서 요새화 작업 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연평도 인근 갈도와 아리도, 함박도 등 무인도를 군사기지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갈도에는 화포를 배치하고, 아리도와 함박도에는 레이더를 설치해 감시기지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갈도는 서해 NLL을 경계로 연평도에서 4.5km 가량 떨어져 있는 최단거리에 위치합니다.

국방정보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갈도, 아리도, 함박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는 2015년 이전에 이미 군사기지화가 완료됐고, 북한 군이 주둔하지 않는 섬은 하린도, 옹도, 석도 3개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의 움직임은 한국의 NLL의 영유권을 무효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We often say that possession is nine points of the law that that if you occupied territory, it's very hard for somebody to push you off or to claim that you shouldn't be there. So if it's a disputed territory, they're clearly going to want to occupy.”

북한은 백령도를 포함해 한국의 NLL 이남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NLL 이북 도서들의 군사기지화를 통해 향후 NLL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던 서해 평화지대 구상과 관련해, 향후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They don’t recognize the NLL and so that they are going to militarize other islands where they can give them an advantage to gradually push. North Korea doesn’t come to the bargaining table and say we got to have Yeong Pyong Do…Often times they take this protractive approach of gradually trying to make it look like they have been very reasonable.”

백령도에 대한 노골적인 영유권 주장 대신 인근 섬들의 군사기지 영유화에 따른 지연전술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제작업이라는 지적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군사기지화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없을 경우 연평도 포격처럼 이들 도서로부터의 포격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What North Korea has observed with its previous provocations is that it can’t tell for sure what level of escalation it can go to without receiving retaliation…. The thing we don’t know is as they go about next year where do they see the thresholds at which the U.S and South Korea might escalate? Remember that when Yeon Pyong Island was shelled there was a lot of discussion about carrying out air attacks against North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제2의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지 않은 배경에는 한국 군의 공중타격 등 보복 조치 가능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NLL 일대 군사기지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은 자칫 북한이 오판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런 분석에 공감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한 군 당국의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That they're not negotiating good faith that continue to develop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they're continuing to deliver demonstrate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I think the Alliance should take a strong stand publicly stating tha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유예했던 미-한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중단된 미-한 해병대의 연합훈련은 서해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I am concerned. Even though the ROK Marines and the U.S Marines are conducting training on their own in other exercises the lack of combined training reduces readiness because they will conduct combined operations at war time and so the failure to conduct combined operations, a loss of that opportunities reduces our combined training readiness.”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서해 NLL 일대 군사기지화는 남북 군사 합의의 취지인 신뢰 구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버나드 샴포 전 사령관] “That was established to build confid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build momentum and so as North Korea is violating it then obviously it is not satisfying its intended purpose and so South Korea should withdraw from it.”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잇딴 도발이 남북 간 신뢰 구축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9.19 군사 합의의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