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위구르 인권법안 채택...트럼프 "나토 회원국들 방위비 지출 늘려야"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하원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 관련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틀째 일정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됐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미 연방 하원이 3일,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상정한 홍콩인권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중국 관련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또 통과된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위구르인권정책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면서 구금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신장 지역에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교화훈련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네, 법안은 또 미국 국무장관에게, 구금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인권 탄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관리들에게는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제재 대상자로 신장 자치구 최고 책임자인 천취안궈 당서기의 이름도 명기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 기관은 위구르 탄압과 관련이 있는 업체나 개인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의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제 상원으로 넘겨져 상원에서도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상원에서도 이미 지난 9월 비슷한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바로 법으로 발효됩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런 미 의회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홍콩은 물론 신장 지역도 중국의 영토 주권 영역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내 여러 정부 기관들이 잇따라 항의 성명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국인민대회 외교문제위원회, 신장 자치 당국 등 중국 정부 기관들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문제를 다루는 '국가민족문제위원회'는 성명에서 "신장은 중국의 신장"이라며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중국 정부 기관들에서는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다"라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구호를 따라 한 겁니다.

진행자)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중국 외교부는 하원의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신장위구르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중국의 대테러 노력을 모독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족 문제가 테러 문제라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성명에서 신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이나 민족,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반테러와 분리주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민족 관계에 분열을 꾀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은 지금 무역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상황이 더 껄끄러워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당초, 이번 달, 양국 정상이 만나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런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 마감 시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연내 서명 가능성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는데 마감 시한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중국은 바로 지금 무역 협상을 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협상이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도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마감시한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대응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국 하원의 법안 통과가 미·중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양국이 중요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는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나토 정상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29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4일 비공개 회의 후 공동 선언문 발표와 개별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래 올해로 3번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요. 4일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원래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지난 2017년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했을 때,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은 지난 2014년에 회원국들이 합의한 대로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사는 나라들이 제대로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서 방위비 지출 규모를 GDP의 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GDP의 1.3%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GDP의 2%를 방위비로 내는 나라들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올 연말까지 이 기준에 도달하는 나라는 모두 9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이 기준에 도달한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력한 덕분에 나토가 재정적으로 더욱 강력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 점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특히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균열음이 들려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지도력 부재,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습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등을 지적하며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날 두 정상은 회담에서도 나토의 역할과 터키,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불편한 분위기를 줄곧 노출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터키 문제도 나토 안에서는 큰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기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3일 터키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2일)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출발하면서 터키의 쿠르드족 공습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이 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일 회원국들이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토가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방위력 증강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진행자) 터키는 나토의 중요한 회원국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나토는 구소련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 만든 세계 최대 군사동맹체인데요. 터키는 냉전 시절,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구소련의 팽창을 막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터키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여러 가지 난제들 속에 정상회의가 열린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나토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나토가 변화하는 국제 안보 정세에 대응하는 능력을 입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도전으로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이 유럽-대서양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본 겁니다. 공동 선언문은 또 테러리즘도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는데요. 나도 정상들은 이처럼 공동의 도전 과제를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결속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현행 주 48시간 근무제를 주 40시간제로 줄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하루 8시간씩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진행자)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계와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높아지자 베트남 노동부는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을 줄이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주 44시간으로 조정을 했다가 이 역시 베트남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결국 48시간 근로제를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에 주 40시간 근무를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이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가족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도가 떨어질 수 있고 건강에도 해롭다는 건데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베트남도 앞으로 10년 안에 주 44시간을 거쳐 40시간까지 단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이 주 48시간을 고수해온 이유가 뭔가요?

기자) 공산주의 사회에서 주 48시간 근로시간은 오랜 기준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회주의 정당들은 지난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제2 인터내셔널’을 창립하고 하루 8시간 노동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 노동을 사회주의 국가들만 지켜온 건 아닌데요. 지난 1886년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노동 시위 역시 요구하는 바가 하루 8시간 근무였습니다.

기자) 베트남은 하루 8시간씩 엿새 동안 일을 하면서 48시간 근로제를 시행해 왔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가 닷새 근무를 추진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호주의 경우 주 38시간, 프랑스는 35시간,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주 28시간 근무제를 채택하는 등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 시간을 줄이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기자)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생산성이 낮은데, 근무 시간까지 줄어들면 생산에 큰 차질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이미 현행 48시간보다 초과근무 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초과 근무가 더 늘어나는 만큼 추가 비용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베트남은 분야에 상관 없이 주 48시간 근무가 기본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이나 사무 직종은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 직종은 대부분 4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주 48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약 90%에 달하고, 44시간이나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10%에 불과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국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 단축으로 임금 부담이 커지면 베트남이 무역분쟁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