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셈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한 새로운 셈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5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새로운 셈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백악관이 방대한 계산표(Spread Sheet)를 이미 마련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월터 샤프 전 사령관] “I’ve heard that the White House has a very extensive spreadsheet that they are using in negotiations now, that if there is going to be a spreadsheet that adds all of these other factors, what I've been arguing for is that, that I think the counter side of that spreadsheet ought to also be there.”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훈련 비용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분담금 계산표의 확장을 원했다며, 미국 정부의 50억 달러 요구는 이런 셈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에 대처한 새로운 계산표를 미국에 제시해야 협상에서 50억 달러가 터무니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 월터 샤프 전 사령관] “If that is the road we are going down, the other side’s got to be fairly I think laid out also. Once you lay all of that out and I don’t have the spread sheet but I think we are nowhere near the five times as what is currently on the spreadsheet.”
그동안 한국이 이라크 등 해외파병에 기여하고, 미국 무기 1위 수입국이라는 점 등을 계산표에 포함시켜 협상에 임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의 계산표에는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 비용 등 분야를 세분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콧 해롤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원점타격할 수 있는 억지력을 포함시켜 분담금을 청구하고 것 같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용병으로 낮추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건설에 기여한 부분 등을 대응계산표에 넣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롤드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분쟁 사안에 대한 협상에서 쓰는 전략을 한국도 배울 필요가 있다며, 그 것은 사안에 대한 장기간 연구를 통해 반박자료를 제시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스콧 해롤드 선임연구원] “If there is anything that Korea can learn very well from Japan, one of the thing might be when the Americans come to you with a demand that you are not very friendly towards, study it for a long time. Initiate a long program of research to delay that to death.”
해롤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의 기여 확대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에서는 크게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여 확대를 명목으로 한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동맹국의 자체 방위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 스콧 해롤드 선임연구원]“On the other hand, there is clearly some divergence within the thinking of the administration and I think that flows from the top where the President has indicated he really wants money, he would like for $4 billion more from Korea than it is currently paying.”
한편, 기조연설자로 나선 송민순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파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송민순 전 장관] “President Trump and his people are saying that if you do not pay enough we may have to leave. And then Koreans think that Okay when Nuclear umbrella is gone from whom can we get that umbrella, Can we get that from Russia? Or China? The answer is that we have to make Umbrella of our own”
송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정책이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미국 보수층의 시각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VOA기자의 질문에, 비용과 기여 분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며 이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송민순 전 장관]“Burden sharing I think we have to divide with cost sharing and burden sharing. There is some nuanced difference…When the Allies in Asia enhances its defense capability it is actually a burden sharing. When there is total security threat, that threat burden should be shared by allies. I think this cost sharing is largely of money matters.”
송 전 장관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방위력 상승 자체가 전체 위협에 대처하는 기여 분담이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분담금 인상은 금전적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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