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변수 작용 가능성"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위협 수준과 방위비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형태와 미국의 대처 방식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월터 샤프 전 사령관 ] “What the character of the raise of provocation looks like…But I do see a potential relationship in discussion between rising tensions-US responses and then how that SMA and the question of the support of South Koreans… I think those could quickly become intertwined.”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여론이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거나, 반대로 전쟁 위험 원인을 미국에 돌려 증액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잠재적으로 복잡하게 연계돼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셈법이 향후 북한의 도발 형태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1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향후 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He has become concerned…North Korea may be planning some serious action like a satellite launch of ICMB launch so Trump is concerned based on this. And presumably Obrien or the Secretary of Defense will say to Trump, ‘We are getting ready to face this problem with North Korea so the last thing we need is a fight with the South for more burden sharing so let us find a way to put that issue aside for the time being and focus on Alliance solidarity as we try to deal with North Korea…’”

국방장관 등 보좌진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분담금 문제를 일단 타협하거나, 임시적 합의 형태로 대통령에게 제안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분담금 인상과 한반도 안정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고조될 경우 두 공약이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He made two that look like they might contradict each other…On the one hand he has pledged to try to make allies pay more for shared defense but you know, Trump has also claims that he has stabilized the situation with North Korea...But they are potentially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hey may not be able to do both.”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접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셈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it will be enough to change his mind. When he makes comments about our exercises and training as provocative war games that are too expensive and a waste of time that really illustrates what his mind is thinking…Now maybe his advisors will be able to persuade him but I think that he has a very solid or rock solid locked in one view.”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을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훈련으로 여기는 등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설득에도 완강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해롤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기할 경우 미국이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스콧 해롤드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that US policy is generally going to overlook something as consequential as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Certainly one possible future would be that Americans would recognize that we share an alliance with South Korea that’s based on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value…On the other hand,…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might finally say you know what 4billion dollars we don’t want to add that to our defense budget but let’s just do it to make sure the Americans don’t leave us.”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여론을 강화해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타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욱 고조돼 미-한 분열을 야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일단락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북한의 위협 수준에 따라 ‘거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버나드 샴포 전 사령관] “I think we are starting with a faulty assumption and the assumption is that all the costs associated with our US activity on the peninsula should be passed to the ROK government because the assumption is that there is no national interest. It is not in U.S interest to have these forces there and my view is it is in our national interest….So to me increase capability in North Korea potentially increases the US homeland vulnerability but it doesn’t change our interest.”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형태에 따른 계산법은 미국에는 직접적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받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상관 없이 한반도 방위 자체가 미국의 이익과 직접 연계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