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조기 총선 보수당 압승...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12일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 시한을 이틀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인도 의회에서 논란많은 시민권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12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승리를 거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하원 의석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보수당은 365석을 확보했고요. 노동당은 203석, 스코트랜드국민당(SNP)은 48석, 자유민주당은 11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보수당 의석이 많이 늘어난 거죠?

기자) 네, 보수당은 48석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1987년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마거릿 대처 총리가 거둔 승리 이후 보수당이 받아든 최고의 성적표입니다. 한편, 노동당은 1935년 이후 가장 적은 의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이 치러진 이유도 바로 브렉시트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하원에서 인준받는 데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테레사 메이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올해 7월 취임한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협상안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추진이 영국 하원에서 번번이 가로 막혔었죠?

기자) 맞습니다.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해 냈지만, 하원이 인준해 주지 않자 존슨 총리는 결국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동안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으로 보수당 내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보수당 의석이 317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자 총선을 통해 과반을 확보한 후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브렉시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기자) 네, EU와 영국이 새로 합의안 브렉시트 시한은 내년 1월 31일인데요. 이변이 없는 한 영국은 예정대로 내년 초에 EU를 탈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는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기자) 존슨 총리는 13일, “우리가 해냈다”라며 “영국을 위한 새로운 새벽이 밝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런던에서 보수당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보수당을 지지해준 기존의 노동당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 갈 것이고 자신에게 보여준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브렉시트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존슨 총리는 국민의 명령과 과반 의석을 통해 마침내 브렉시트를 완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완수가 반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그러면서 자신과 보수당을 지지해준 국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할 것이며,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제1야당인 노동당은 선거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선거 직전에 지지율이 오르면서 선전을 기대했던 노동당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노동당은 여당인 보수당과는 달리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의 뜻을 다시 묻기를 원했는데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다음 선거에서는 당을 이끌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빈 대표는 13일, 매우 실망스러운 밤을 경험했다며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안엔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노동당은 브렉시트 재투표 외에 다른 혁신적인 공약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의 공공부문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편,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지지자들은 코빈 대표가 영국 정계에서 정직한 인물이라며 치켜세웠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 외에 다른 정당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보수당의 압승과 함께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현재 SNP는 48석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현재 의석보다 13석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SNP의 선전으로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움직임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서 합의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의 추가 관세 예고 마감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13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 1단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13일) 트위터에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7개월간 이어져 온 두 경제 강국의 무역전쟁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 좀 더 들어보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많은 구조적인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그동안 미국이 부과했던 다른 관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부과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2천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는 25%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1천11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매기고 있는 15%의 관세는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 측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중국도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 문건에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3일 밤늦게,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발표 내용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중국은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 잘 보호되고,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권익도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10월 양국이 전격적으로 1단계 합의안에 타결한 후 진전이 별로 없었던 이유의 하나가 중국의 관세 철폐 요구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함으로써 높은 관세를 낮추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를 낮추면 중국도 미국에 매긴 관세를 낮추고 15일부터 매기기로 했던 신규 관세 계획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1단계 합의'에 도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합의는 모두를 위한 멋진 합의라면서, 2020년 미국 대선을 기다리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1년을 넘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으며 시작된 무역 분쟁이 17개월째 계속됐습니다. 양국은 올해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무역 협상을 하다가 지난 10월에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1단계 합의는 애초 지난달 나올 예정이었지만, 정상 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연기돼 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가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인도 의회가 논란 많은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주, 하원에서 가결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법적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이 개정안이 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평등하다는 건가요?

기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흔히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인도 의회에서 가결된 이 시민권 개정안이 자격을 갖춘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지만, 무슬림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시민권 개정안의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기자) 네, 개정안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 주변 3개국 출신들로 힌두교와 시크교, 불교, 기독교, 자인교, 파르시교 등 6개 종교를 믿는 불법이민자들은 특별 사면해 이들이 쉽게 시민권을 신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거주지 최소 기간도 종전의 11년에서 6년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진행자) 이들 3개국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인도 정부는 이들 3개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 인도주의적인 조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명시된 6개 종교에 이슬람교는 빠져 있어 도리어 종교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대한 인도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인도 정부는 위헌 논란을 일축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개정안은 시민권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시민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인도와 인도의 온정과 형제 정신을 나타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무슬림 단체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무슬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모든 종교에 공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민권 기준을 바꾼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는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죠?

기자) 맞습니다. 인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힌두교를 믿으며, 타종교에 대해서는 다소 배타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힌두민족주의를 주창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하면서 인도에서 무슬림을 박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민권 개정안에 반발해 폭력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히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시민권 개정안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타이어와 차량 등을 불태우고 도로를 점령하고 경찰을 공격하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인도 정부는 군인과 경찰을 투입하고 물대포와 최루탄 등을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해당국들의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방글라데시 장관들이 전격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종교박해 등을 거론한 인도의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도 인도의 시민권 개정안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이번 조처는 인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만일 인도 정부가 이를 채택한다면 모디 총리의 최측근인 아미트 샤 내무장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