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킹 등 대응 안보법 개정 추진..."러시아, 북한 등 겨냥"

영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잠재적 적대국가들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안보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적대국가들의 첩보, 공작, 해킹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처벌이 더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일 ‘여왕 연설’을 통해 영국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엘리자베스 2세 여왕] “Measures will be developed to tackle hostile activity, conducted by foreign states. Ministers will bring forward measures to ensure that every part of the United Kingdom can prosper.”

영국 여왕은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회에 나가 정부의 주요 입법 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번 연설을 통해 안보법 개정과 브렉시트, 국민보건서비스(NHS) 개선 등 정부가 추진할 주요 입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안보를 저해하는 적대국가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하는 새 안보법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외국 첩보원과 공작원의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안보법 개정은 영국의 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영국 솔즈베리 쇼핑몰에서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이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들에 의해 독살된 사건 이후 안보법 개정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헀습니다.

또 미국 등 여러 동맹국이 시행 중인 외국 첩보, 공작원 등록제 시행을 통해 등록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해 비밀리에 일하는 행위를 불법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의 입법 계획서에는 적대국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영국 정부 안보 담당자들은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이란 등을 지목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도 영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스파이와 해킹 행위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하면서 보안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영국 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2017년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병원 48곳의 전산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워너크라이 해킹 공격의 배후이며, 올해도 북한으로 의심되는 산업기반시설 해킹 공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정부 주도 사이버 해킹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보안법 개정의 일환으로 외국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처벌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1351년에 제정된 반역법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 전복이나 파괴를 노린 테러리스트가 형을 받을 경우 조기 가석방하지 않고 형기를 최대한 복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영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존슨 총리] “Action now to impose tougher sentences on the most serious offenders. We will also end the dangerous practice of early release of terrorists.”

존슨 총리는 또 잠재적인 적대국가들의 파괴적인 간첩 활동과 사이버전을 다루기 위해 미국, 호주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공조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