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경고를 발신했습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은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신년사에서 인민 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신년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입니다.”

김 위원장이 전방위적인 경제 살리기 추진은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결의 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전년도 교역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무역센터와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55억 달러에 달했던 북한 교역액은 지난해 28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은 2015년보다 90% 이상 감소했고 경제성장률도 2017년 -3.5%, 2018년 -4.1%로 2년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제재로 경제 활로가 꽉 막히자 김 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회담 결렬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북한 당국의 모습은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
“만약 북한 경제가 괜찮고 제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미국에 제재 해제를 강요하겠습니까?”

제재 해제가 어려워지자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원료, 자재, 설비 등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관광산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 경제 회복의 열쇠는 결국 수출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중요한 것은 수출입니다. 경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수입품을 충당할만큼 수출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장기간에 걸친 제재를 통해 타격을 최소화하는 요령도 터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안정을 비핵화보다 중시하는 중국이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