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미국의 유력 일간지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데 대해,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분담금 협상이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공동의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실 관계자는 17일 VOA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전날(16일) 미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올린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에 노골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을 한 데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또 한국은 “직간접적 기여와 분담 등을 통해 공동의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효된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담긴 SMA 협상에 관한 의회의 입장문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폼페이오·에스퍼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며, “이런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담을 줄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11차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입니다.
인호프 위원장실 관계자는 또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을 통해 행정부에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한국의 직간접 기여와 분담의 세부 내역을 금액으로 산정해 기술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은 한국과 일본 미군 주둔 비용에서 미군 이전과 재편성 비용, 인건비와 운영유지비, 건설 비용 등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는 직간접적 비용과 분담금의 세부 내용 기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